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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중임제한 관련 규정은 공포(‘18.9.11.) 후 바로 시행되어, 관리규약 개정 없이도 중임제한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개정안 시행일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선거가 진행 중인 경우 1차 및 2차 선출공고에는 중임제한 해당자가 출마할 수 없으나, 시행일 이후 3차 선출공고 때부터는 중임제한 해당자도 출마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중임을 하지 않은 동별 대표 후보자가 없어야 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출 공고 중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결정되어 선거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9/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7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