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일자리경제과-13432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8.9.20.

김미중

김상식

오면숙

임근래

이충열

09/20

문석진

결재일자

2018.9.2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규제개혁팀장

정재원

주무관

김세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2건 개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기관․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여성가족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없음

서 대 문 구

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2건 개정 계획

중소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신지식산업센터” 시설의 명칭을 주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정의된 “창업보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Ⅰ		개정 대상 법규

▢ 서울특별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Ⅱ		추진근거 및 개정 이유

▢ 추진근거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개정이유

○ 중소기업 창업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신지식산업센터” 명칭을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창업보육센터”로 변경

Ⅲ		주요 내용

▢ 서울특별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센터의 명칭변경 (안 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명칭 : 신지식산업센터 ⇨ 창업보육센터

○ 공고방법 변경(안 제4조제3항)

- 구보 및 신문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3조, 안 제7조)

▢ 서울특별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센터의 명칭변경 (안 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44조까지)

- 명칭 : 신지식산업센터 ⇨ 창업보육센터

○ 입주승인 및 예비입주자 승인 사항 조정 (안 제5조, 안 제7조)

- 주체 : (종전) 운영위원회 ⇨ (변경) 실무운영위원회

- 목적 :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실 발생 최소화

○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급의 적정화 (안 제18조)

- 위원장 : (종전) 부구청장 ⇨ (변경) 기획재정국장

○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60%가 넘지 않도록 규정(안 제18조제2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조부터 안 제44조까지)

○ 입주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에 성별 추가(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서식)

▢ 서울특별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 센터의 명칭변경 (안 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명칭 : 신지식산업센터 ⇨ 창업보육센터

○ 주차장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신설 (안 제4조)

- 임의 ⇨ 의무조항으로 용어 변경

- 감면대상 중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각 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지원관련 법 제명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

- 5·18민주유공자 예우대상자 감면대상 신설

Ⅳ		향후 일정

▢ 입법예고: 2018. 9. 21. ~ 10. 11.(20일 이상)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10월

▢ 서대문구의회 조례안 상정: 2018. 11월

▢ 공포․시행: 2018. 12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4. 입법예고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