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31436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보육행정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이혜정	代정계화	김호형		09/20 박성도
협 조 자
	보육지원담당		신정경

2018년 성북구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2018. 9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2018년 성북구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개방·부모참여가 확대된 ‘우수 열린어린이집’을 선정·운영함으로써 안심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8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보건복지부)

❍ ‘18년 서울시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서울시 보육담당관-3941)

❍ 영유아 보육법 제4조(책임) 및 제25조의 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등

□ 추진일정

❍ 보건복지부의 2018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2월)

❍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 및 컨설팅·상담 실시(4월~8월)

❍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6월)

❍ 지자체형 및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추천(10월)

Ⅱ		주요개정사항

□ 선정기준 및 평가배점 조정

❍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한하여 우수형 선정, 장관상 수여

❍ 과정․절차배점 축소(10→5점), 우수프로그램 배점 상향(10→15점)

- 다양성(5점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3점, 지역사회 연계활동 2점), 우수프로그램(지자체 자체선정, 15점)

❍ 프로그램 평가시 확인사항 중심으로 하고, 제출 분량 제한(15p내)

❍ 구조적으로 보육실의 복도 창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가점 신설

- 보육실의 복도 창과 보육실 문에 창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 7점 → 복도 창과 보육실 창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 7점. 다만, 복도 창이 50%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1점)

□ 현장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

❍ 확인서류 과다(2-가. 신입원아 부모OT), 개인정보 포함(2-나. 부모 개별상담) 지표는 서류제출에서 현장확인으로 변경

❍ 부모 참여활동 수요조사(3-가)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4-나)횟수 축소, 지역사회 범주 예시 등 구체화

- 지자체형․우수형 연 2회 → 연 1회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우수형 월 1회 → 지자체형 반기별 1회, 우수형 분기별 1회

- 지자체, 소방서, 우체국, 육아종 등 → 평가인증지표(2-4-5)의 지역사회연계 범주와 동일하게 조정

❍ 국공립 위탁심사시 가점,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6월) 외에 자율적 운영 보장을 위한 각종 점검․조사에서 제외 규정 신설

-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운영 실적이 있는 자에게는 가점(2점) 부여(신규·변경 위탁은 고시 개정 예정)

- 전수조사, 특별한 사유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

❍ 자율운영 확대와 함께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6월), 운영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복지부장관에게 통보(7월, 12월)

❍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의 장관상 수여자 변경 :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 어린이집

Ⅲ		추진방향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 성북구청장이 지정

- 자치구별 선정기준 적용하여 5개소 이상 지정, 지역사회모델로 확산

❍ 우수(선도)형 열린어린이집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 지자체형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되는 우수(선도)형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00개소 지정·포상

- 매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장관이 지정

< 열린어린이집 유형별 선정․관리기준(안) >

구분	지방자치단체형	우수형
개념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형 보다 강화된 어린이집 개방성과 부모의 참여가 보장된 어린이집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어린이집
지정 요건	① 개방성(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②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나.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라. 부모교육(연 2회)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③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다.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분기별 1회) ④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반기별 1회) ⑤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① 개방성(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②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나.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이상)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라. 부모교육(분기별 1회)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월 1회)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2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③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월 1회) 다.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월 1회) ④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분기별 1회) ⑤ 우수프로그램 심의․반영
지정 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및 재지정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지정 ▪(재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형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형 중에서 매년 시도 추천을 받아 우수형으로 지정･포상 ▪전년도 선정된 우수형도 재지정 가능
지정 취소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취소 조치	▪지방자치단체형이 지정 취소되는 경우에는 우수형도 지정취소한 것으로 간주

□ 열린어린이집 지원·홍보

❍ 운영지원 및 홍보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열린어린이집 지정 운영 지원

▶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1회),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희망 수요조사 및 컨설팅(분기별 1회), 상담지원, 어린이집 부모교육시 교육자료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연중)

- 구청장이 열린어린이집 참관 및 홍보 실시(10~12월)

❍ 인센티브

- 국공립어린이집 : 재위탁 심사시 가점(2점) 부여

- 서울형어린이집 : 신규 공인시 가산점 항목에 반영 검토

- 점   검 : 열린어린이집 지정기간 동안 부모모니터링 및 시·구 지도·점검 제외 조치

- 보조교사 :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포   상 : 복지부 「보육사업유공자 포상」에 열린어린이집 원장·교사에 대해 우선 추천 포상 추진  ※ 자치구는 자체시행

- 복지부의 지자체평가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지원 실적 ‘18년 보육사업 지자체 평가에 반영

Ⅳ		세부추진계획

□ 선정 대상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제 외 : 선정 제외 공통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선정 공고 또는 계획 통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⑦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 등이 제기되어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 선정기준

❍ 선정 기본요건

구분	지방자치단체형	우수형
지정 요건	① 개방성(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중 공간 개방성을 1개 이상 설치)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없음	① 개방성(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중 공간 개방성을 1개 이상 설치)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없음
	②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나.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라. 부모교육(연 2회)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없음	②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나.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이상)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라. 부모교육(분기별 1회)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월 1회)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2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없음
	③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다.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분기별 1회)	③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월 1회) 다.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월 1회)
	④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반기별 1회)	④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분기별 1회)
	⑤ 자체 선정기준 : 우수프로그램	⑤ 우수프로그램 심의․반영

❍ 세부 선정기준

- 자체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우수형 기준

선정 항목	지자체형	우수형	비고
1. 개방성	30	30
◦ 공간 개방성	15	15	<급간신설>
- 참관실(관찰실) *모든 보육실 100% 설치	15	15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 참관실(관찰실)이 보육실 전체의 50% 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부여	10 (13)	10 (13)
-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설치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한 경우 10점 배점 * 참관실(관찰실)이 보육실 전체의 50% 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부여	7 (10)	7 (10)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 참관실(관찰실)이 보육실 전체의 50% 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부여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 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	7 (10) (8)	7 (10) (8)
◦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5	5
◦ 정보 공개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정보공개는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0점의 3단계로 평가	5 5	5 5
◦ 온라인 소통 창구	5	5
-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 운영
2. 참여성	40	40
◦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4	4
◦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	4	4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4	4
◦ 부모교육 - 지자체형: 연 2회 - 우수형: 분기별 1회 이상 - ①수요조사 및 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기록 모두 충족 - 실시횟수만 충족 시	4 4 2	4 4 2
◦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 날’ 운영)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 ①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기록 모두 충족 - 실시횟수만 충족 시	10 10 5	10 10 5
◦ 부모만족도 조사 - 지자체형: 연 1회 - 우수형: 연 2회 - ①만족도 조사지,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지 모두 충족 - 실시횟수만 충족 시	4 4 2	4 4 2
◦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운영)	10	10
3. 지속가능성	10	10
◦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1회)	4	4
◦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3	3
◦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 -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3	3
4. 다양성	5	5	10→5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3	3	5→3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 지자체형: 반기별 1회 - 우수형: 분기별 1회	2	2	5→2
5. 우수 프로그램(지자체형, 우수형)	15	15	10→15
총 점	100	100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5개소 이상 10개 이하

-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 순으로 선정

(단, 심사내용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 될 수 있음)

❍ 선정공고 : ‘18. 9월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9. 20 ~ 2018. 10. 5

❍ 선정심사 :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심의

- 심 사 일 : 2018. 10월 중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복지문화국장

· 위  원 : 여성가족과장,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관련 외부인사 2명

※ 간사 : 보육행정팀장

❍ 선정·지정 주기 : 매년 10월에 구청장이 선정․지정서 배부

- 지정기간 : 2018. 11. 1. ~ 2019. 10. 31.

□ 재선정

❍ 매년 10월에 구청장이 신규 선정시 기존 선정된 어린이집이 지자체형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

다만, 선정 기본요건의 공간 개방성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재지정하지 않음

❍ 지정기간 : 2018. 11. 1. ~ 2019. 10. 31.(신규와 동일)

□ 지정취소

❍ 취소권자 : 구청장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⑦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⑧ 영유아보육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정지

⑨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의 자격취소

⑩ 열린어린이집 지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⑪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단, 과태료 처분은 제외 함)

⑫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⑬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 취소사유

❍ 취소절차

-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통보 실시

- 지정취소된 열린어린이집이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인 경우 우수형도 취소

- 지정취소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반납

- 지정취소일은 지정취소가 확정된 날로 함

❍ 운영포기

-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열린어린이집 운영포기 가능(지정 취하원 제출)

-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열린어린이집 신청이 제한

Ⅴ		행정사항

□  성북구

❍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지정 : ‘18. 10월

❍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선정결과 및 우수형 추천(구→서울시) : ‘18. 10월

□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지원

❍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추천 지원

❍ 어린이집 대상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상담지원

❍ 부모교육시 자료 제공, 육아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연중)

붙임 1		2018년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비고
개방성	30점
○ 공간 개방성	- 참관실(관찰실) * 어린이집 내 보육실 전체에 설치된 경우에만 설치된 것으로 인정	15점	<급간 신설>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 참관실(관찰실)이 보육실 전체의 50%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부여	10점 (13점)
	-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한 경우 10점 배점 * 참관실(관찰실)이 보육실 전체의 50%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부여	7점 (10점)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 참관실(관찰실)이 보육실 전체의 50%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부여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	7점 (10점) (8)
○ 부모 공용공간	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 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부모 공용공간을 1곳 이상 마련되어야 하며 기본설비(의자, 테이블,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를 갖추어야 함 * 부모공용공간이 현관 등에 설치시 영유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영유아의 이동통로를 확보해야 함 * 부모공용공간을 별도 공간이 아닌 교사실, 베란다 등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구분설치하고 기본설비(의자, 테이블,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를 갖추어야 함	5점
○ 정보 공개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정보공개는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0점의 3단계로 평가	5점
○ 온라인 소통창구	-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내 상담실, SNS 중 1개 이상 운영 * 어린이집과 부모의 양방향 소통(게시판, 상담실, 댓글 등)이 이루어져야하며, 정기적인 업데이트 필요(월 1회 이상, 전체 부모 공개) * 스마트알림장의 경우, 개별 소통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미포함이나, 부모전체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포함 가능	5점
2. 참여성	40점
○ 신입 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연 1회 이상 * 당해년도 신입 영유아의 부모 90%이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4점
○ 부모 개별상담	연 2회 이상 * 영유아 90%이상의 부모와 개별상담 실시. 단,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 가능하나 기록이 있어야 함	4점
○ 어린이 집 운영 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 ①운영위원회 운영규정, ②회의록, ③회의결과 안내 공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4점
○ 부모 교육	- 지자체형 연 2회 우수형 분기별 1회 * ①수요조사 및 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 횟수, ④결과기록 모두 충족시 4점 부여	4점
	- 지자체형 연 2회 우수형 분기별 1회 * 실시횟수만 충족시 2점 부여	2점
○ 부모 참여 프로그램	- 자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 ①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기록 모두 충족시 10점 부여	10점
	- 자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 실시횟수만 충족시 5점 부여	5점
○ 부모 만족도 조사	- 자자체형 연 1회 - 우수형 연 2회 * ①만족도 조사지,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지 등 증빙자료 모두 충족해야 4점 부여	4점
	- 자자체형 연 1회 - 우수형 연 2회 * 실시횟수만 충족시 2점 부여	2점
○ 부모 어린이집 참관	- 연중 운영 * ①참관 운영규정, ②참관안내자료(부모 OT자료 등을 활용한 안내 또는 안내문 현장 게시), ③부모참관 상시운영(현장확인)을 모두 충족해야 함	10점
3. 지속 가능성	10점
○ 부모 참여 활동 수요조사	연 1회 * ①수요조사 설문지, ②결과지, ③실시횟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부모교육 수요조사에 포함하여 실시 가능	4점
○ 부모 참여 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 ①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3점
○ 미참여 부모의 참여유도 위한 노력	지자체형 분기별 1회 - 우수형 월 1회 * ①부모참여활동 결과안내(가정통신문 등) 및 다음 부모참여활동 안내 ②실시횟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3점
4. 다양성	5점		10→5
○ 부모 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 연간운영계획에 따른 균형적 운영 여부 * 부모참여 활동은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상시 및 정기 프로그램을 균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만으로 운영시에는 미인정	3점	5→3
○ 지역 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 지자체형 반기별 1회 - 우수형 분기별 1회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활동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 미인정	2점	5→2
5. 지자체형, 우수형	15점		10→15
총점	100점

* 열린어린이집 품질관리를 위해 신규선정(재선정) 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1. 개방성 (20점이상) 2. 참여성 (30점 이상) 3. 지속가능성 (5점 이상) 4. 다양성(3점 이상))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으로 지자체형을 선정해야 함

<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설명 >

1. 개방성

가. 공간 개방성

ㅇ (개요) 부모가 편안하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개방성 증진이 필요하며, 보육시간 중 언제든지 보육활동을 관찰 할 수 있는 참관실(관찰실),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설치여부로 판단 함

ㅇ (평정기준)

- 참관실(관찰실) 15점(모든 보육실 설치)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10점(모든 보육실)

* 참관실(관찰실)을 보육실 50% 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부여 (13점)

-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 7점(모든 보육실)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 창을 설치한 경우 10점 배점

* 참관실(관찰실)을 보육실 50% 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부여 (10점)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되어 전체 보육실이 개방된 경우 7점

* 참관실(관찰실)을 보육실 50% 이상 설치된 경우 3점 가점 부여 (10점)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이상 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8점)

ㅇ (확인방법) 현장 확인

나. 부모 공용 공간

ㅇ (개요) 부모가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자료를 나눌 수 있는 의자, 테이블,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을 비치하여 등․하원시 부모와 아이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ㅇ (평정기준)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1곳 이상 설치 여부

- 부모 공용공간에는 기본설비(의자, 테이블,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를 갖추어야 함

* 부모공용공간이 현관 등에 설치시 영유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영유아의 이동통로를 확보해야 함

* 부모공용공간을 별도 공간이 아닌 교사실, 베란다 등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구분 설치하고 기본설비(의자, 테이블,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를 갖추어야 함

ㅇ (확인방법) 현장 확인

다. 정보공개

ㅇ (개요)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을 수시(항목별 변경주기에 따라 연, 월, 수시 공시)로 확인하고 수정하여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하게 함

ㅇ (평정기준) 어린이집 보유․관리정보를 공시 횟수에 맞게 공시 및 관리하는지 여부(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공시범위 및 횟수(보육사업안내 p143 참고)에 맞게 정보공개

- 정보공개는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0점의 3단계로 평가

ㅇ (확인방법) 공시항목에 대한 현장확인

라. 온라인 소통 창구

ㅇ (개요) 어린이집과 부모, 부모와 부모 간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창구 마련

ㅇ (평정기준)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내 상담코너,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등) 중 1개 이상 운영

- 어린이집과 부모의 양방향 소통(게시판, 상담실, 댓글 등)이 이루어져야하며, 정기적인 업데이트 필요(월 1회 이상, 전체 부모 공개)

- 스마트알림장의 경우, 개별 소통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미포함이나, 부모전체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포함 가능

ㅇ (확인방법) 온라인 소통자료 현장확인

2.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ㅇ (개요) 신입 원아 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철학, 운영현황, 보육프로그램,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공지사항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부모의 참여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 함

ㅇ (평정기준) 연 1회 이상

(학기초 집단 오리엔테이션 외에 중간 입소원아 부모 수시 개별진행)

* 당해연도 신입 영유아의 90% 이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ㅇ (확인방법) 오리엔테이션 자료, 안내문, 신입원아 명단, 운영일지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우수형 공통) 1회 이상 실적을 현장확인

나. 부모 개별 상담

ㅇ (개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생활전반에 대해 부모와 담당 보육교사의 의견 교환 등 개별 상담 실시

ㅇ (평정기준) 연 2회 이상

- 영유아 90%이상의 부모와 개별상담 실시 여부

* 단,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 가능하나 기록이 있어야 함

ㅇ (확인방법) 운영일지 또는 부모상담기록,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우수형 공통) 2회 이상 실적을 현장확인

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ㅇ (개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장, 보육교사,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 함

ㅇ (평정기준) 분기별 1회 이상

- ①운영위원회 운영규정, ②회의록, ③회의결과 안내 공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법적(영유아보육법 제25조) 준수사항임

ㅇ (확인방법)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회의록, 회의결과 안내 공지자료,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우수형 공통) 3회 이상 실적 제출

라. 부모교육

ㅇ (개요) 영유아 발달, 자녀양육관, 육아정보 등에 대해 소그룹 및 대그룹으로 부모교육을 실시

ㅇ (평정기준) 지자체형 연2회, 우수형 분기별 1회

- ① 수요조사 및 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 횟수, ④결과기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어린이집 주관의 자체 부모교육이 최소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함

* 단, ③ 실시횟수만 충족 시 50% 인정(2점 부여)

ㅇ (확인방법) 수요조사 자료, 안내문, 결과기록(평가포함),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2회 이상, (우수형) 3회 이상 실적 제출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ㅇ (개요) 열린어린이집의 날로 지정하여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예: 재능기부(1일 교사), 자원봉사 및 도우미, 수업보조, 급식보조, 나들이 및 견학지원, 대체인력, 부모참여수업 등)

ㅇ (평정기준) 지자체형 분기별 1회, 우수형 월 1회

- ①계획안,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기록 등 증빙자료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③ 실시횟수만 충족 시 50% 인정(5점 부여)

ㅇ (확인방법) 안내문, 결과기록자료,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3회 이상, (우수형) 7회 이상 실적 제출

바. 부모만족도 조사

ㅇ (개요) 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환경, 건강, 보육과정, 상호작용, 운영의 개방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평정기준) 지자체형 연 1회, 우수형 연 2회

- ①만족도 조사지, ②안내문, ③실시횟수, ④결과지 등 증빙자료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실시횟수만 충족 시 50% 인정(2점 부여)

ㅇ (확인방법) 만족도 조사지, 안내문, 결과지,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1회, (우수형) 2회 이상 실적 제출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

ㅇ (개요) 부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을 참관하는 것

ㅇ (평정기준) 상시 연중 운영

- ①참관 운영규정, ②참관안내자료(부모 OT자료 등을 활용한 안내 또는 안내문 현장 게시), ③부모참관 상시운영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확인방법) 현장확인(상시운영 여부)

* 현장확인시, 참관 운영규정, 참관 안내자료(부모OT자료 등을 활용한 안내 또는 안내문 현장 게시 등) 확인

3.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ㅇ (개요) 부모참여 활동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ㅇ (평정기준) 연 1회 ※ 부모교육 수요조사를 포함하여 실시 가능

- ①수요조사 설문지, ②결과지, ③실시 횟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확인방법) 수요조사 설문지, 결과지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우수형 공통) 1회 이상 실적 제출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ㅇ (개요) 부모참여활동 운영 정보를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는지 여부

ㅇ (평정기준) 지자체형 분기별 1회, 우수형 월 1회

- ①계획안, ②안내문, ③ 실시횟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3회 이상, (우수형) 7회 이상 실적 제출

다. 미참여 부모의 참여 유도 위한 노력

ㅇ (개요) 미참여한 부모 대상으로 부모참여프로그램 결과서 배포 및 참여 독려 안내 여부

ㅇ (평정기준) 지자체형 분기별 1회, 우수형 월 1회

- ①부모참여활동 결과안내(가정통신문 등) 및 다음 부모참여활동 안내

②실시횟수를 모두 충족해야 함

ㅇ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안내문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3회 이상, (우수형) 7회 이상 실적 제출

4.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ㅇ (개요) 상시 및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부모참여 활동이 연간 균형적으로 계획되어 운영(부모참여프로그램이 행사성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함.)

∙ 상시 부모참여활동: 재능기부(1일 교사), 자원봉사 및 도우미, 수업보조, 급식보조, 나들이 및 견학지원, 대체인력 등

∙ 정기 부모참여활동: 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상담,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만족도 조사 등

ㅇ (평정기준) 부모참여 활동이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상시 및 정기 프로그램으로 균형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 상시 또는 정기 등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만으로 운영 시에는 미인정

ㅇ (확인방법) 운영일지,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ㅇ (개요) 지역사회의 공원, 산책로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 관련 활동, 일반적인 자원(도서관, 초등학교, 우체국, 노인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트 등), 지역사회의 특별한 자원(해변, 생태습지, 박물관, 기념관, 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 지역사회의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직원 등이 어린이집을 방문하교 교육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 활동 운영 여부

ㅇ (평정기준) 지자체형 반기별 1회, 우수형 분기별 1회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 활동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미인정(부모대상 또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 인정)

ㅇ (확인방법) 안내문, 운영일지,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지자체형) 2회 이상, (우수형) 3회 이상 실적 제출

5. 우수 프로그램(지자체형, 우수형)

ㅇ (개요) 지역 및 어린이집 특성, 아동 및 부모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

ㅇ (평정기준) 해당 년도에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참여성, 지속가능성, 창의성, 적합성, 성과 등을 고려하여 평정

ㅇ (확인방법) 우수프로그램

* 참고서식[별지 제6호 서식]을 고려하여 시설개요, 프로그램(필요성 및 목적, 배경, 개요(대상, 기간, 활동내용 등), 프로그램 평가 및 적용) 중심으로 제출분량은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15페이지 내로 한정하여 초과 시 감점 될 수 있음

붙임2		열린어린이집 현황

□ 성북구 현황(6개소)

연번	구 분	어린이집명	원 장	주 소	평가인증
1	국공립	느티나무	송호영	성북구 흥천사길 29	인증
2	국공립	성북	최명숙	성북구 동소문동1가 성북로4길 13-2	인증
3	민간	짐랜드	김향은	성북구 정릉로8길 40-20	인증
4	민간	노벨	김진선	성북구 길음로119	인증
5	가정	해와별	정태선	성북구 정릉로29길 10	인증
6	가정	도담	이원경	성북구 화랑로48길 108-101	인증

□ 지자체형(1,859개소)

구분	어린이집 수	선정 시군구	어린이집 유형								인증/ 미인증	재선정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40,257	202/229	1,859	522	40	41	659	498	4	95	1,829/30	67
서울	6,231	25/25	203	122	2	2	33	34	0	10	194/9	6
부산	1,917	16/16	121	26	1	5	41	41	1	6	119/2	10
대구	1,464	8/8	91	12	2	1	56	16	0	4	91/0	3
인천	2,182	10/10	72	44	0	3	11	6	0	8	71/1	4
광주	1,242	5/5	52	2	5	0	27	18	0	0	51/1	0
대전	1,512	5/5	60	7	1	1	25	24	0	2	59/1	0
울산	881	5/5	26	9	0	1	7	5	1	3	25/1	2
세종	285	1/1	7	4	0	0	0	0	0	3	5/2	1
경기	11,810	31/31	639	181	4	6	171	249	1	27	635/4	15
강원	1,150	18/18	89	32	7	0	28	15	0	7	86/3	9
충북	1,191	11/11	97	23	2	3	40	24	0	5	97/0	4
충남	1,960	15/15	71	13	4	1	32	18	0	3	70/1	6
전북	1,506	14/14	86	21	1	5	37	18	0	4	84/2	1
전남	1,245	6/22	40	1	1	2	31	2	0	3	39/1	2
경북	2,063	18/23	101	11	6	3	68	10	0	3	100/1	2
경남	3,091	12/18	88	11	4	8	43	16	1	5	87/1	0
제주	527	2/2	16	3	0	0	9	2	0	2	16/0	2

□ 우수형(100개소)

구분	어린이집 유형								인증 / 미인증	재선정*	비고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100	39	4	5	29	15	-	8	100/0	8
서울	15	10	-	-	3	1	-	1	15/0	1
부산	5	1	-	1	1	2	-	-	5/0	1
대구	4	1	-	-	2	1	-	-	4/0	1
인천	5	4	-	-	-	1	-	-	5/0	1
광주	3	-	-	1	2	-	-	-	3/0	0
대전	4	-	-	-	3	1	-	-	4/0	0
울산	2	-	-	-	2	-	-	-	2/0	0
세종	1	-	-	-	-	-	-	1	1/0	0
경기	29	16	-	-	4	6	-	3	29/0	1
강원	3	3	-	-	-	-	-	-	3/0	1
충북	3	1	1	-	-	-	-	1	3/0	1
충남	5	2	-	-	-	1	-	2	5/0	1
전북	4	-	1	-	3	-	-	-	4/0	0
전남	3	-	-	1	2	-	-	-	3/0	0
경북	5	-	2	-	2	1	-	-	5/0	0
경남	8	-	-	2	5	1	-	-	8/0	0
제주	1	1	-	-	-	-	-	-	1/0	0

* 재선정:  ‘16년도 우수형으로 선정된 기관 중 금년도 우수형으로 재선정된 기관

붙임3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 지정서

제2018-0000호

열린어린이집 지정서

어린이집명 :

대  표  자 :

원      장 :

주      소 :

지정기간 : 2018.11.1.~2019.10.31.

위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합니다.

2018년 10월  일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붙임4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현판

붙임5		우수형 열린어린이집 장관 상장

제      호

상    장

000 어린이집

귀 기관은 어린이집 구조와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우수형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 ○

붙임6		열린어린이집 관련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열린어린이집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 청 인 (원장)		성 명
		휴대폰 번호
어린이집 정 보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유형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열린어린이집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비고> 열린어린이집 신청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도 첨부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시 행 일	: 2018. 0. 0.

수    신	: ㅇㅇㅇ어린이집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통보의 제목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2. 당사자

대표자

성명

ㅇㅇㅇ

어린이집 명

ㅇㅇㅇ

어린이집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발생

- 지정취소 사유 :

4.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

열린어린이집 지정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주 소

(전화)

(☎               )

전자우편

fax

제출기한

2018년  월  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통보의 제목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2. 당사자		대표자성명		어린이집 명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통지서

1.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명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주소	:
￮ 어린이집고유번호	:
￮ 대표자 성명	:

2. 처분 내용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귀 원에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를 통지합니다.

￮ 처분제목 :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 처분사유 :

2018.  .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별지 제5호 서식]

열린어린이집 지정 취하원

어린이집명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유형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 ․ 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원장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지정취하 사유

위와 같이 열린어린이집 지정 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우수프로그램 제출양식

■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원장명

대표자명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설립유형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현황

정원/현원

보육교직원 수

반 수

/

평가인증 여부

□ 인증  □ 미인증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연도)

□ 지정  □ 미지정

(연도)

■ 우수프로그램 작성(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최대 15쪽 이내, 15쪽 초과 시 감점 될 수 있음)

프로그램명
개요	4~5줄로 프로그램 요약

1. 필요성 및 목적

- 부모참여 우수프로그램의 실시배경 또는 동기, 필요성과 목적 등 기술

2.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특징

2) 연간계획안

3) 진행과정 및 프로그램 내용

3. 프로그램 대표 사례

- 우수프로그램 대표 사례 2~3가지 기술

- 기간, 대상, 장소, 활동목표 및 내용, 평가 및 환류 등 포함

4. 프로그램 평가 및 적용

-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의 변화와 반응 등 기술

- 프로그램의 장‧단점 등 전반적인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타 기관 적용 시 유의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