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9847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손동기		정명이	윤재삼	마채숙	09/20 강태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7번,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대구 서구)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대구 서구)

○ 요구번호 : 977번

○ 요구내용 : 투∙융자사업심사제도 관련 (서울시 사업기준)

1. 서울시 투∙융사업심사제도 개요와 종류(자체, 의뢰 등) 및 대상 기준

2. 투융자 사업 시기별 심사방식(신규, 재심, 재상정 등)과 내용

3. 투∙융사업 심사 결과(적정, 조건부, 재검 등) 의미와 집행여부(가능, 조건부, 불가 등)

4. 2013~2018.8월 현재 (연도별) 투∙융사업 심사건수(전체대비 비율) 및 사업비(전체 대비 비율), 건당 평균사업비

5. 2013~2018.8월 현재 (연도별) 투∙융사업 심사방식별(신규, 재심, 재상정 등) 사업 건수(전체대비 비율) 및 사업비(전체대비 비율)

6. 2013~2018.8월 현재 (연도별) 투∙융사업 심사결과 분포(적정, 조건부, 재검, 부적정 등)

7. 2016~2018.8년 현재, 조건부 통과 판정을 받은 사업의 투융자사업심사 현황과 답변서 사본(*조건내용 재중)

8. 2013~2018.8월 현재 (연도별) 투∙융자심사사업 중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제성 및 재무성 등 타당성을 검토한 사업 건수, ▲해당 사업 중 사업부서가 제시한 연평균 B/C, ▲투자관리센터가 제시한 사업의 연평균 B/C, ▲사업부서-투자센터간 B/C 차이가 가장 컸던 사업 10순위

9. 2013~2018.8월 현재 (연도별) 투∙융자심사사업 중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결과, 경제성 B/C 1.0 이상으로 나온 사업건수 및 그중 투융심사를 통과한 건수 및 심사통과 후 실제 추진된 사업건수 ▲경제성 B/C 1.0 미만으로 나온 사업건수 및 이중 투융심사를 통과한 건수와 실제 추진 건수, ▲해당 사업의(B/C 1.0미만-투융자사업 통과) 투융자사업심사분석 의뢰서 및 결과보고서, 공공투자센터 타당성검토 결과보고서 사본

10. 2013~2018년 현재, 투융자사업을 통과한 사업 중, △100%국비와 시비로만 추진되고,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며(건축물의 경우 순수 신축사업), △현재 사업이 시작되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미시작 제외) 현황: ▲심사년도, ▲사업명, ▲사업비, ▲투융심사 제출시 기입한 사업시작-종료일/실제 시작-종료일, ▲심사 대비 사업비 증감현황(증감액 발생 사업명, 증감액, 증감율), ▲심사 대비 시설규모 증감현황(증감면적 발생 사업명, 증감면적, 증감률)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1~6번 및 8~10번 서울시 투자심사제도 관련 자료(한글파일)

2. 7번 2016~2018.8년 현재, 조건부 통과 판정을 받은 사업의 투융자사업심사 현황과 답변서 사본(*조건내용 재중)(엑셀파일)

3. 9번 2013~2018.8월 현재 해당 사업의(B/C 1.0미만-투융자사업 통과) 투융자사업심사분석 의뢰서 및 결과보고서, 공공투자센터 타당성검토 결과보고서 사본(별도송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정 명 이
	☎2133-6870	주무관	손 동 기
	작 성 일 :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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