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2366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시연		진재섭	09/20 이임섭
협 조

『신상도지차하도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 방식 결정 검토보고

2018. 9.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신상도지차하도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 방식 결정 검토보고

신상도지하차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결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여야 함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3호(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지침(국토부고시 제2018-385호)

공사개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159-21~207-5(상도동길~양녕로)

❍ 규    모

- 도로 확장 : 왕복 2차로 → 4～6차로, 연장 324m

- 지하차도 확장 : 왕복 2차로 → 4차로, 연장 230m

❍ 공사기간 : '07.12.~'18.12. ('20.12. 준공기한 연기 예정)

❍ 공 사 비 : 119억원(전기 3억원 별도)

※ '15년 3월 공사 중지 이후 건설사업관리 준공 처리하였으며, 보상 완료 후 공사 재개('19.1월 예상)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필요

Ⅱ		건설사업관리 방식 결정 검토

검토절차

❍ 관련기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385호, ’18. 7. 1)

사업특성 및 발주처 역량평가	⇒	사업별 사업관리 방식 배정	⇒	총 소요 인력 산정	⇒	소요인력/ 가용인력 비교 후 사업방식 조정	⇒	사업별 최종 사업관리 방식 확정

검토내용(※ 세부현황 붙임 1참조)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산출 결과 : 77점

구분	공사특성	사업여건	공사수행방식	발주청 역량	점수합계
총점기준	30	25	15	30	100
평가점수	25	19	10	23	77

❍ 사업관리방식 배정결과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  평가점수 별 사업관리방식 배정기준

평가점수	사업관리방식	비고
80점 이상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65점 이상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
50점 이상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 불가
50점 미만	직접감독

❍ 총 소요인력 산정결과 :**************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국토부 고시 제2017-414호, ’17. 6. 20.)

❍ 총 가용인력 산정결과 : *************

-  발주청 역량 점수 계산시 산정된 인력 적용

❍ 인력비율(가용/소요) : ***********************

-  소요인력 대비 가용인력 부족

Ⅲ		건설사업관리 방식 확정

건설사업관리 방식 확정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으로 추진

- 관련 법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을 검토한 결과, 소요인력에 비해 발주청의 가용인력이 부족하고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점수가 77점으로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본 공사는 기존 지하차도 구조물의 해체가 필요하고 현장여건상 옹벽과 가시설의 높이가 매우 높아 안전시공이 요구되며 복잡한 도심지 내에서 교통통제 후 시공하여야 하는 등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상주감리가 필요함

- 따라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여 본 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Ⅳ		향후계획

❍ '18.10.	: 용역 발주계획 수립, 타당성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18.11.	: 용역 발주

붙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세부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