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2562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김은주	서은경	09/20 천명철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무공무원 직장교육 추진 계획

2018. 9.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무공무원 직장교육 추진 계획

ㅊ

세무공무원의 세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등 실무관련 직장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18년 직장교육 운영계획

(인력개발과-1954, 2018. 1. 29.)

Ⅱ				교육 개요

목  적 : 세무 전문성 향상을 통한 세정환경에 능동적 대처

일  시 : 2018. 10. 2(화) 16:00~18:00

장  소 : 세무과 회의실

대  상 : 총 30명

- 세제과 전 직원 및 「희망서울 세제개선연구회」 동아리 회원

강  사 : ************

※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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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요예산

❍ 산출내역(안) : 350천원 = 강사료 230천원(기본1시간)+120천원(초과1시간)

※ 인재개발원 지급기준(’18. 2. 13. 일반 1급)에 따름

※ 인력개발과 지원예산 초과 금액은 자체 예산 활용

❍ 예산과목 :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직장교육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직무교육 참석자 상시학습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