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6601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백운경		유제천	09/20 代박동욱
협 조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2018. 9.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서강대교 상류교 3차로 P9 부분 포트홀로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타이어 휠 손상) 배상 요청건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정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8. 9.18(화) 10:00~11:0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 위원구성 : 위원 7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1) : 교량안전과장

- 위원(6) :  교량기획팀장, 특수교량팀장, 강구조교량팀장, 강남일반교량팀장, 강북일반교량팀장, 기술점검팀장

○ 회의안건 : 서강대교 상류교 3차로를 운행중 P9 부근에서 강우로 인한 포트홀로 인하여 조수석 앞,뒤 타이어 휠 손상 발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한 배상여부

- 차량사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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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회의 결과

○ 결정사유

- 현장조사 및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바, 서강대교 상류교 3차로 P9 부근 포틀홀로 차량이 손상된 것을 인정함.

-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이 있다고 판단됨

- 배상금액산출 : 배상보험 조정액이 30만원 초과로 보험사에 통보

3		조 치 계 획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사고 접수 공문 발송

붙 임  1. 조정회의 결정서 1부.

2. 배상보험 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