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0409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세무과장
강유나		고중석	09/20 조조익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8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특화교육 결과보고

2018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특화교육 결과보고

市 ‧ 사업소 ‧ 자치구 지방세외수입 담당자들의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및 과태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교육 개요

□  근거: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계획(세무과-6329, ’18.3.21.)

□  일시: 2018.8.30.(화) 14:00~ 18:00 (4시간)

□ 장소: 장소: 후생동 강당 4층

□ 참석: 총 200명 (본청 22명, 사업소 19명, 자치구 159명)

□ 강사: 김현수, 강유나 주무관

2		교육 진행

□ 목적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담당자에 대한 징수 및 체납처분절차를 교육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징수 실적을 제고하고자 함

❍ 과태료 담당자 전문 교육 실시를 통해 역량 강화 및 과태료 업무의 계속성·전문성 제고

□ 교육순서

순서	시 간	내 용	강 사
1부	14:00~15:45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세무과 강유나 주무관
2부	14:00~17:4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령 해설	세무과 김현수 주무관

□ 1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해설

❍ ｢지방세외수입법｣ 개요 및 징수 방법 등

- 법률의 구성,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방법

ㆍ 체납 또는 결손 자료의 제공,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의 종류

❍ 지방세외수입금의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

- 재산 압류 및 압류해제의 요건 등

□ 2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령 해설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질서법 해설

- 과태료 부과의 원칙

- 과태료의 성립, 확정,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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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신청 => 인력개발과

❍ 참석인원: 총 202명

- 강사 2명: 개인학습시간 4시간 인정(붙임 강사시간 산출 내역 참조)

- 수강자 200명: 개인학습시간 4시간 인정(붙임 교육참석자 서명부 참조)

붙임  1.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계획 1부.

2. 세외수입 직무교육 강사 교육시간 산출내역 1부.

3. 2018년 상반기 세외수입 교육 참석자 서명부(본청, 사업소, 자치구) 각 1부.

첨  부

교육 참석 현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