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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건축법령 관련 질의 회신

1. 귀 구 건축과-20660호(2018.09.06.)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우리 시에 건축법령 등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주요내용

○ 현재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막다른 도로의 경우「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제1호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고 그 도로의 너비를 3미터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1호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경우 그 도로의 너비를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상기 규정과 같이 해당 도로가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인 경우 그 위치를 지정·공고 후 도로의 너비를 3미터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도로 주변의 지형조건 및 도로의 형상, 이용행태, 향후 도로설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적의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9/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6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