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2562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현호재	석승우	09/20 문길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경인제1녹지 보상 관련

수용재결 보상비 등 추가 지원 검토보고

2018. 9

푸 른 도 시 국

(조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경인제1녹지 보상 관련

수용재결 보상비 등 추가 지원 검토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보상 관련 구로구 개봉동 182-1번지 일대 경인제1녹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증액 보상금 등 추가 지원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과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구로구 공원녹지과-14786(‘18.9.17.)호와 관련임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인제1녹지 조성(보상)

◯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182-1번지 (보상면적 355㎡)

◯ 기    간 : 2017. 1 ~ 2018. 10

◯ 내    용 : 토지보상, 녹지조성 등

◯ 총사업비 : 2,095백만원(2017 사고이월, 시비)

2		추진경위

◯ ‘17,03,23  실시계획 인가고시

◯ ‘17,07,18  보상협의

◯ ‘17,10,30  수용재결 열람공고

◯ ‘18,01,26  수용재결(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

◯ ‘18,03,15  이의신청(2필지, 토지주 3명)

◯ ‘18,03,16  공탁 및 수용개시(소유권 이전 → 서울시)

◯ ‘18,08,23  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결과 보상금 증․감 현황

- 수용재결 평가액(A) ------------- 2,083,180천원

- 이의재결 평가액(B) ------------- 2,109,860천원

- 증․감액(A-B) --------------------- 26,680천원(증)

※ 이의재결 감정평가 수수료 3,289천원 별도

3		검토결과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 증액분 등 21,759천원 부족

(단위: 천원)

‘17 사고이월 (A)	기 집행액 (B)	집행 잔액 (A-B=C)	감정평가 결과(이의재결)			부족액 (D-C)
			게(D)	재결 증액	평가 수수료
2,094,635	2,086,425	8,210	29,969	26,680	3,289	21,759

4		조치계획

◯ 2018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예산 활용하여 구로구 지원

- 총예산액 : 1,450,000천원

- 기집행액 : 1,285,486천원

- 집행잔액 :   164,514천원(유보액 150,000 포함)

- 급회집행(지원)액 : 21,759천원

- 예산과목 : 도시개발 특별회계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205-401-01)

붙임 : 수용재결 보상비 등 추가 지원 요청 공문(구로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