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4285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정삼모		김재웅	신동호	이해우	09/20 황보연
협 조
	신재생에너지팀장				代김흥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72번, 이진복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최근 5년간 태양광, 풍력 등 설치현황 및 민원 관련 요구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진복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372번>

1.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6월말) 각 지자체별 신재생발전소(태양광, 풍력) 설치현황 및 계획

- 풍력 및 태양광발전소 신청 현황(지역명, 연도, 용량, 면적, 투자비, 벌목량 등)

- 풍력 및 태양광발전소 허가 현황(지역명, 연도, 용량, 면적, 투자비, 벌목량 등)

- 풍력 및 태양광발전소 설치 현황(지역명, 연도, 용량, 면적, 투자비, 벌목량 등)

2. 풍력 및 태양광발전소 관련 민원

- 풍력 및 태양광발전소 설치 기준 및 법적 근거 변경사항

- 풍력 및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지역 민원 및 애로사항 등

1.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6월말) 각 지자체별 신재생
발전소(태양광, 풍력) 설치현황 및 계획

□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신청현황

○ 태양광 신청현황

기관명	신청년도	신청건수	설비용량 (㎾)	투자비 (백만원)	벌목량	비고
서울특별시	합 계	352	27,750	66,129	-
	2013	73	10,633	29,410	-
	2014	52	1,803	4,921	-
	2015	43	3,241	7,830	-
	2016	23	1,010	2,267	-
	2017	132	7,806	15,207	-
	2018.6.	29	3,257	6,494	-

※ 태양광 설치면적: 10㎡/1㎾ 적용

○ 풍력 신청현황 : “없음”

□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허가현황

○ 태양광 허가현황

기관명	허가년도	허가건수	설비용량 (㎾)	투자비 (백만원)	벌목량	비고
서울특별시	합 계	352	27,750	66,129	-
	2013	73	10,633	29,410	-
	2014	52	1,803	4,921	-
	2015	43	3,241	7,830	-
	2016	23	1,010	2,267	-
	2017	132	7,806	15,207	-
	2018.6.	29	3,257	6,494	-

○ 풍력 허가현황 : “없음”

□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설치현황

○ 태양광 설치현황

기관명	설치년도	설치건수	설비용량 (㎾)	투자비 (백만원)	벌목량	비고
서울특별시	합 계	231	19,547	50,252	-
	2013	73	10,633	29,410	-
	2014	50	1,772	4,763	-
	2015	41	3,219	7,759	-
	2016	22	1,002	2,251	-
	2017	39	2,037	4,115	-
	2018.6.	6	884	1,954	-

※ 발전사업 허가 후 시공 등 가동 준비(121건)

○ 풍력 설치현황 : “없음”

2. 풍력 및 태양광발전소 관련 민원

□ 풍력 및 태양광발전소 설치기준 및 법적근거 변경사항

○ 설치기준

- 전기사업법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지원등에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5호)

- 서울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 서울시 태양광설비 설치·관리 매뉴얼

○ 법적근거 변경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풍력 및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지역 민원 및 애로사항 등 - “없음”

붙임: 최근 5년간(2013~2018.6.) 태양광 신청.허가.설치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 2133-3572	주무관	정삼모
	작 성 일 : 201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