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9243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화학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일	윤중섭	어수미	09/20 정권

’18년 하절기 악취배출원 점검 결과보고

2018. 9.

대기환경연구부

(대기화학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 생활환경과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하절기 악취배출원 점검결과 보고

시 생활환경과-7847(2018.06.14.)호와 관련, ’18년 하절기 악취배출원에 대한 복합악취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Ⅰ		악취배출원 현황 및 점검대상

□ 악취배출원 현황

사업장악취		악취관리지역내 신고대상 (없음)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악취사업장 ※ 서울시 해당없음(예, 사료제조, 피혁공장 등)
		악취관리지역 외 사업장 악취시설 (2천개 내외)		□ 도장시설, 인쇄시설 등 소규모 공장(약 2천개소) □ 쓰레기적환장(45), 음식물처리시설(5), 물재생센터(4), 농수산시장(5) 등 59개 공공시설		점검 대상
생활악취		근린생활시설 (15만개)		□ 소규모 목욕장, 세탁시설 등 약 1만개소 □ 음식점(소형, 대형) 약 14만개소
		정화조 하수관로 등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59만개 □ 하수관로 10,392km (합류식 9,104km), 맨홀 25만개소, 빗물받이 44만개소 □ 복개하천 24개소 (완전복개 13, 부분복개 11)

※ 사업장 악취는 시행규칙 제3조별표2 악취배출시설로 법제7조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임

□ 악취배출원 점검대상 : 총82건(중점관리 사업장)

○ 중점관리 사업장

- 공공분야 : 59개소

∘ 음식물자원화시설 : 5개소

∘ 농수산시장 : 5개소

∘ 쓰레기 적환장 : 45개소

∘ 물재생센터 : 4개소

- 민간분야 : 23개소(’17년 3회 이상 악취민원 발생사업장)

Ⅱ		점검실시 및 결과

□ 점검기간 : ’18. 7. 3  ~ 9. 6

□ 점 검 반 : 3개조 운영(직원:6명, 뉴딜:2명)

□ 점검내용

○ 중점관리사업장 : 복합악취 오염도 검사 실시

□ 시료채취 현황

점검 사업장수	악취시료 채취건수	악취검사내역			비 고
		기준이내	기준초과	검사중
82	75	75	0	0	7(미채취)

○ 미채취 업소(7개소) : 이전 및 건물 준공등으로 악취발생요인 소멸

□ 점검 결과 및 실적 : 따로붙임(배출기준 : 15배이하)

○ 점검업소(75개소) 모두 기준이내

○ 공공 및 민간분야 악취 검사결과 : 3 ~ 8배

Ⅲ		행정사항

□ 하절기 악취배출원 점검 결과 서울시 생활환경과 제출

□ 기타내용

○ 하절기 악취배출원 중점관리대상중 민간분야(3회이상 악취민원발생 사업장)점검 결과, 악취 측정불가 사업장(이전 또는 건물 준공으로 악취발생요인 소멸)이 있고, 나머지 대상중에도 악취 발생 요인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19년 악취배출원 점검 대상 선정시 선별토록 생활환경과 요청

□ 붙임 : ‘18년 하절기 악취배출원 점검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