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3479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5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강문섭	정한영	손경철	배광환		09/19 진희선
협 조

2018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18. 9.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18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의 개요

□ 심의안건 : 총 9건

○ 재난예방 사업 심의 : 3건

- 동부간선도로 침수대비 긴급 안전대책 추진(도로시설과)

- 2018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추가설치 공사(11개 자치구)

- 은평구 관내 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평구)

○ 응급복구 사업 심의 : 6건

- 성북구 관내 하천시설물 피해복구 사업   - 강북구 관내 하천시설물 피해복구 사업

- 도봉구 관내 하천시설물 피해복구 사업   - 노원구 관내 하천시설물 피해복구 사업

- 은평구 관내 하천시설물 피해복구 사업   - 중랑천(중랑구~동대문구) 하천시설물 피해복구 사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심의위원 : 14명(재적위원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물순환안전국장

○ 내부위원 :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 : 김기대 시의원, 최웅식 시의원, 문영일 위원(서울시립대),
김연주 위원(연세대), 정만근 위원(대한전문건설협회),
서근순 위원((주)신성엔지니어링), 서애숙 위원(한국수자원공사)

2		사업심의 : 총 9건(14,405백만원) ⇒ 원안가결

○ 재난예방 사업 : 3건(6,48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주관부서	비고
계			6,487
1	동부간선도로 침수대비 긴급 안전대책 추진	○ 위 치 - 자동차전용도로 동부간선도로 19.81㎞ (용비교~의정부 시계) ○ 사업규모 - 도로차단시설 (CCTV 포함) 설치 8개소 - 진입램프 교통통제 차단기 개보수·신설 (CCTV 포함) 47개소 ▸ 신설 27, 개보수 20 - 저지대 침수구간 감시용 CCTV 설치 7개소 - 교통통제 수위 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 ○ 사업기간 : ‘18. 10. ~ ‘19. 5.	4,187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	2018년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추가설치 공사	○ 위 치 : 11개 자치구 ○ 사업대상 -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지역 주택 2,109가구 ○ 사업내용 - 물막이판, 옥내역지변, 수중펌프 설치 - 사업비 분담 시비 50%, 구비 50% ○ 사업기간 : ‘18. 10. ~ ‘18. 12. ※ ’18년도 추진 실적 ⇒ 8,273가구, 4,250백만원	1,400	11개 자치구	시설비
3	은평구 관내 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위 치 : 은평구 관내 침수 피해지역 ○ 용역규모 - 하수관거 정비 및 배수체계 개선 L=9.8km - 빗물받이 및 빗물유입시설 확충 L=0.2km - 간이펌프장(게이트펌프 등) 설치 - 침사지 개선 등 ○ 사업기간 : ‘18. 10. ~ ‘19. 5.	900	은평구 (치수과)	시설비

○ 응급복구 사업 : 6건(7,918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주관부서	비고
계			7,918
4	성북구 관내 하천시설물 피해복구 사업	○ 위 치 - 2개 하천(중랑천, 정릉천) ○ 사업규모 - 제방·호안 200m, 자전거산책로 570m - 안전시설(휀스 등) 150m - 하천준설(유수장애) 12,000㎥ - 기타, 폐기물처리 등 ○ 사업기간 : ‘18. 10. ~ ‘18. 12.	1,300	성북구 (치수과)	시설비
5	강북구 관내 하천시설물 피해복구 사업	○ 위 치 - 4개 하천(대동천, 우이천, 인수천, 백운천) ○ 사업규모 - 제방·호안 320m, 자전거산책로 70m - 안전시설(휀스 등) 200m - 하천준설(유수장애) 7,600㎥ - 기타, 폐기물처리 등 ○ 사업기간 : ‘18. 10. ~ ‘18. 12.	1,120	강북구 (안전치수과)	시설비
6	도봉구 관내 하천시설물 피해복구 사업	○ 위 치 - 4개 하천(중랑천,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 사업규모 - 제방·호안 1,670m, 자전거산책로 760m - 안전시설(휀스 등) 569m - 편의시설(안내판, 체육시설 등) 47개소 - 기타, 폐기물처리 등 ○ 사업기간 : ‘18. 10. ~ ‘18. 12.	2,174	도봉구 (물관리과)	시설비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주관부서	비고
7	노원구 관내 하천시설물 피해복구 사업	○ 위 치 - 3개 하천(중랑천, 우이천, 당현천) ○ 사업규모 - 제방·호안 200m, 자전거산책로 5,914m - 안전시설(휀스 등) 360m - 편의시설(안내판, 체육시설 등) 64개소 - 하천준설(유수장애) 4,026㎥ - 기타, 폐기물처리 등 ○ 사업기간 : ‘18. 10. ~ ‘18. 12.	1,726	노원구 (치수과)	시설비
8	은평구 관내 하천시설물 피해복구 사업	○ 위 치 - 2개 하천(불광천, 은평뉴타운내 폭포동천) ○ 사업규모 - 제방·호안 1,900m, 자전거산책로 390m - 안전시설(휀스 등) 50m - 편의시설(안내판, 체육시설 등) 28개소 - 하천준설(유수장애) 7,000㎥ - 기타, 폐기물처리 등 ○ 사업기간 : ‘18. 10. ~ ‘18. 12.	1,200	은평구 (치수과)	시설비
9	중랑천 (중랑구~동대문구) 하천시설물 피해복구 사업	○ 위 치 - 중랑천(중랑구~동대문구) ○ 사업규모 - 자전거산책로 150m - 안전시설(휀스 등) 300m - 편의시설(안내판, 체육시설 등) 184개소 - 기타, 폐기물처리 등 ○ 사업기간 : ‘18. 10. ~ ‘18. 12.	198	중랑구 (치수과)	시설비
			200	동대문구 (치수과)	시설비

3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변경	증, 감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통계목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146,815,850	146,815,850	-
	치수사업(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46,815,850	146,815,850	-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10,815,850	110,815,850	-
			201 일반운영비	4,596,000	4,596,000	-
			01 사무관리비	4,256,710	4,256,710	-
			02 공공운영비	339,290	339,290	-
			308 자치단체 등 이전	24,920,000	24,920,000	-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4,920,000	24,920,000	-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	4,187,000	4,187,000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4,187,000	4,187,000	동부간선도로 침수대비 사업 조정을 위한 증액 (도로시설과)
			401 시설비 및 부대비	78,339,850	74,152,850	△4,187,000
			01 시설비	78,319,850	74,132,850	△4,187,000	자본적 위탁사업비 조정을 위한 시설비 감액
			02 감리비	20,000	20,000	-
			402 민간자본이전	2,960,000	2,960,000	-
			03 민간위탁사업비	2,960,000	2,960,000	-
		응급복구(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5,000,000	35,000,000	-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000	35,000,000	-
			01 시설비	35,000,000	35,000,000	-
		연구용역(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000,000	1,000,000	-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1,000,000	-
			01 시설비	1,000,000	1,000,000	-

※ 변경사유 : 편성목 조정(심의 결과에 따른 예산범위 내 조정)

4		조치 계획

□ 행정사항

○ 시·구 사업부서 및 주관부서에 심의결과 통보 및 기금 재배정

○ 참석위원 심의 수당 지급

- 외부위원(5인) : 문영일 위원, 김연주 위원, 정만근 위원

서근순 위원, 서애숙 위원

- 산출근거 : 5인 × 50,000원 = 250,000원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