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 감사드립니다.

****** 제출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팀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건축물을‘간이공작물’로 이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법적 용어로‘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공작물’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공작물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법적으로 건축물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치구에서 건축물대장 또는 무허가 건축물대장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법률적 인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시는 자연재해 및 화재발생 등 에 취약한 구룡마을 거주민의 생활안전과 열악한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거주민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강창호					도시활성화과장					09/19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05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2층 시설계획과															/
전화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