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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유니버설디자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요청하신 '서울시 전체 클럽과 공연장, 야구장, 축구장, 도서관들과 만화카페, 게임카페 등 여가생활 시설들을 배리어 프리화와 유니버설 디자인 조성'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 나이, 성별, 장애 유무 등 개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에만 시행하던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을 공공건축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등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은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기에,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서울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및 전시회 등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정에 관심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 프리) 담당 부서의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담당 : 손다래 02-2133-7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님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장애물 없는 건축물에 대해 건의하신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 등 편의법)제7조(대상시설) 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허가 준공 시 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적합성을 확인하여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물이 조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제2조의 별표1에 근거하여, 건축 허가 준공 부서의 협의요청에 따라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해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정해지며, 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인 경우 편의시설은 건축주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주의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물 없는 건축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장애인 인식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풍요로운 한가위로 되시길 빌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상민			공공디자인개발팀장					代권은선					디자인정책과장					09/19 김선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98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25						/전송								/	psm21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