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2537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代변동풍	문길동		09/19 최윤종
협 조
	공원디자인팀장		이용수

도봉구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변경 및

시루봉로15길 가로수 바꿔심기 검토보고

2018. 9.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봉구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변경 및

시루봉로15길 가로수 바꿔심기 검토보고

보도폭이 협소한 도봉구 시루봉로15길에 가로수로 인해 통행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보도를 확장하고 가로수 바꿔심기하고자 심의 요청한 건으로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심의안건 개요

사업대상지 현황

❍ 위       치 : 도봉구 시루봉로 15길(남도빌라 교차로 ~ 로뎀감리교회 교차로)

❍ 규       모 : 연장 281m, 도로폭 8m(왕복1차선), 보도폭 1.0 ~2.5m
❍ 가로수 현황 : 은행나무 44주

❍ 강북구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1.7.)

- 시루봉로15길 : 유지관리노선(주요수종 : 은행나무)

기본계획 변경 및 가로수 바꿔심기

❍ 기본계획 변경 사유

- 시루봉로15길은 강북구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유지관리노선이나 노선내 보도폭이 협소하여 교행이 어렵고, 유모차 및 노인 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

- 보도를 확장하고 가로수 바꿔심기를 통해 유효보도폭을 확보하여 통행불편 해소

❍ 기본계획 변경 내용

- 유지관리 노선 → 장기변경 노선

· 당초 : 은행나무 44주

· 변경 : 중국단풍나무 19주

Ⅱ		현황 분석

❍ 사업대상지 현황

❍ 시루봉로15길 가로수 및 보도폭 협소 사진

Ⅲ		가로수 바꿔심기 세부내용

❍ 시루봉로15길 1구간(남도빌라~창도교회)

당초
변경

❍ 시루봉로15길 2구간(창도교회~로뎀감리교회)

당초
변경

❍ 가로수 바꿔심기로 보도 확보(단면도)

당초
변경

Ⅳ		검토의견

❍ 보도폭 협소로 인해 보행불편에 따라 보도를 확장하고 가로수 바꿔심기를 통해 유효보도폭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가로수 바꿔심기 계획수종을 느티나무에서 중국단풍나무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가로수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붙임문서 :가로수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