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590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인애	최영무	대결 09/19 윤희천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정 개 요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안 사유

○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조항 신설 및 재배치

○ 여성인력개발 기관 시설 사용료 및 신규시설(여성공예센터) 사용료 신규 반영 추가 및 개정사항 반영

□ 추진 경과

○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방침	: ’18. 7. 24.

○ 입법예고 심사 등 검토 의뢰	: ’18. 7. 24.

○ 입법예고	:  ‘18. 8. 2. ~ 8. 22.(20일간)

○ 법제 심사 결과 통보	: ‘18. 9. 11.

※ 조문의 삭제·통합 및 체계정비 따라 시행규칙이 전반적으로 개정되어

당초 : ‘일부개정’ → 현재 : ‘전부개정’ 으로 변경

Ⅱ		주요 개정 내용

□ 조례로 이관된 조문 및 타조례를 동일하게 인용한 조문 등 삭제

○ 여성플라자,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 센터의 설치‧기능, 시설 이용자의 정원 및 자격 등 삭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조문을 동일하게 인용한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조문 삭제

□ 여성관련시설 ‘사용’과 ‘이용’의 개념 구분하여 수정

○ 운영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 시민 등 시설이용자의 ‘이용’을 구분

□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이용료 별표로 규정

○ 조례에 새로 규정되어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여성공예센터 이용료를 별표에 규정

□ 여성관련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통합·정비

○ 시설별 조직구성, 시설장‧상근직원의 임면,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문 등

□ 조문의 삭제‧통합에 따라 규칙의 체계 정비

○ ‘시설장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 → 훈련강사 → 이용료 부과 및 반환 → 기타 사항’ 순으로 변경

Ⅲ		관련 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붙임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