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제과-1249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무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결재
김병철	서은경	천명철	09/19 하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04번, 김병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8. 최근 5년간 각 지자체별 주민세 인상 현황 및 사유,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보 결과 및 사용내역, 주민세 인상의 추산 효과, 향후 주민세 인상 계획

□ 최근 5년간 각 지자체별 주민세 인상 현황 및 사유

- 주민세는 서울시의 경우 시세이며, 그 동안 인상은 없었음

□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보 결과 및 사용내역, 주민세 인상의 추산 효과

- 주민세 인상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주민세 인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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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 제 과)	담당사무관	서은경
	☎ 2133-3354	담당자	김병철
	작 성 일 :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