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8926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전기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덕진		이덕한	09/19 구자훈
협조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전기)』

수배전반 내진설비 설치 실정 검토 보고

2018. 9.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전기)』

수배전반 내진설비 설치 실정 검토 보고

920공구 934정거장 수배전반 내진설비가 누락되어 있어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제14조 제1항 및「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내진설비를 설치하는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 공사기간: ’09. 12. 31 ~ ’18. 12. 31

❍ 계약금액: 총 156,190백만원 (전기 : 5,564백만원)

❍ 공사규모: 4,750kVA / 정거장(934) 1개소

❍ 계 약 자 / 감 리 단: ㈜롯데건설 / ㈜배산엔지니어링

□ 추진경과

❍ ‘17.04.11:「지진·화산재해대책법」등에 의해 수배전반에 내진설비를 갖추게                    되어 있으나 설계누락된 공구는 시공에 반영하여야 함

(합동회의결과,도시철도설비부-4552)

□ 실정보고 내용

❍ 설계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문 제 점	변 경 방 안
수배전반 내진장치	설치 안됨	- 관련 법에 설치 명시 - 지진 상황 대비 미흡	내진장치 설치

❍ 주요자재 변경사항

품 명	규 격	당 초	변 경	증 감
수배전반 내진장치	32면, RCB 앵커타입	-	1	1

❍ 공사비 증감 사항 (증 32,616,000)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직접공사비	3,803,828,483	3,833,268,483	29,440,000
간접비 및 기타	1,760,488,517	1,763,664,517	3,176,000
총 공사비	5,564,317,000	5,596,933,000	32,616,000

❍ 관련 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       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       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을 말한다.

10. 도시철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본선박스,           다리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       한다)을 말한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감리단 검토의견

❍ 지진상황을 대비하고 규정에 맞게 수배전반 내진설비를 갖추는 것이 도시철도시설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지하철 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      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보고자 의견

❍ 수배전반 내진설비 설치에 대한 감리단 검토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       하여 실정보고를 승인하고자 함

❍ 증액공사비는 향후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산 반영

붙임 : 감리원 실정보고(감리 검토의견서 및 변경내역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