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2629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9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행정1부시장
김지현	이정임		고경희		김태균		09/18 윤준병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경제정책팀장					代김미영
	디지털창업정책팀장					임재근
	예산3팀장					김대진

『블록체인·스마트시티 관련』

유럽순방 공무국외여행계획

2018. 9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블록체인·스마트시티 관련 유럽순방 공무국외여행계획

○ 여 행 자 : 4명

○ 여 행 국 : 스위스, 에스토니아

○ 여행기간 : 2018. 10. 1(월) ~ 10.7(일), 5박 7일

○ 경비부담 : 시예산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스위스, 에스토니아를 방문하여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스위스, 에스토니아 기관들과 MOU 체결을 위해 추진하는 공무국외 출장임

『블록체인·스마트시티 관련』

유럽순방 공무국외여행 계획

1		여 행 개 요

여행목적	○ 스위스 주크州(市) 블록체인 기업 성장 지원방안 조사 - 주크州의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조사 - 주크市에 300개의 블록체인 기업이 집적된 요인 분석 - 주크 크립토밸리 입주 기업인과의 간담회 ○ 취리히 블록체인 센터(Trust Square) 정책 시찰 - 시설개요 : 스위스 중앙은행 본점(2,300m2) - 스타트업, 연구원, 투자자를 위한 사무실 공간 제공(200개) - 내부·공공 행사 및 블록체인 주제 관련 세미나 개최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행정혁신.블록체인.혁신성장) 발표 -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과제 - 기자 간담회 개최(정보기획관 주관) ○ 스위스 취리히, 주크 도시 우호관계 증진 - 취리히 주지사, 폴 허드슨 SIBAC 위원 면담 - 주크 주지사, 시장, 크립토밸리협회장 면담 ○ 서울-에스토니아 양해각서 체결 - 스마트시티와 전자정부 구축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이를 위해 기업과 인력의 교류 촉진 - 서울과 에스토니아의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이 양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을 지정, 편의 제공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정보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우수 콘텐츠 공유 - 스마트시티와 전자정부 구축이 세계 도시로 확산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 ○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정책 브리핑 - e-ID, X-Road 등 에스토이아 전자정부 운영 사례 벤치마킹 - 발 표 자 : 심 시쿠트 에스토니아 정부 최고정보책임자(CIO) -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운영 사례 질의·응답 ○ e-Estonia 전시관 방문 시찰 - 시설개요 : 탈린 윌레미스테(360m2) - e-Estonia 개념 브리핑(정책과제, 인프라, 주요 서비스 등) -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e-Solution 체험 - 5G, 전기스쿠터, 스카이프 등 ICT 혁신제품 및 정책 전시 ○ 에스토니아 도시 우호관계 증진 - 대통령, 기업경제통신부 장관, 탈린시장 면담
여행기간	’18.10.01(월) ~ ’10.07(일) 5박7일
여 행 국	스위스, 에스토니아
방문기관	주크 시청, 크립토 벨리 랩, 취리히 블록체인센터, 에스토니아 기업경제통신부, e-Estonia 전시관 등
여 행 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
						금 액(원)	부담기관
	정보기획관	행정3급	김태균	남	********	8,858,220	시예산
	디지털창업과	행정5급	임재근	남	********	4,616,350	시예산
	정보기획담당관	전산6급	양규석	남	********	4,531,740	시예산
	정보기획담당관	행정6급	신명기	남	********	4,531,740	시예산
기 타	※ 여행보험료 등 포함

2		여 행 계 획

□ 취리히·주크(스위스) 방문일정

날 짜	시 간	일 정	주관부서
10.1(월) 인천/취리히	18:05~22:35	인천공항 도착(13:15) ⇒ 모스크바 공항 도착(16:15) ⇒ 취리히 공항도착(21:00)
10.2(화) 취리히	14:30~17:30	블록체인 정책공유 간담회 관련 사전미팅 및 답사
10.3(수) 취리히	07:30~08:10	조찬
	08:10~09:00	주크로 이동
	09:00~10:00	주크 시장 면담
	10:00~10:30	주크 크립토 밸리 시찰	국제교류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10:30~12:00	1. 주크주 블록체인 정책간담회 (영어, Q&A 순차통역 준비) <간담회 진행방식> - 참석자 : 주크 시장, 크립토 벨리 협회장, 입주기업 대표, 주크대 교수 등 - 진행순서 ① 크립토밸리협회 발표(10분) 및 Q&A(20분) ② 블록체인기술 활용 입주기업(2개, 20분) 발표 및 Q&A(20분) ③ 종합 Q&A(20분)	정보기획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12:00~12:30	동행기자 간담회(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 발표)	정보기획담당관 언론담당관
	12:30~13:20	취리히로 이동
	13:20~14:20	동행기자와 점심	국제교류담당관
	14:30~15:00	취리히 시장 면담(취리히 날 행사관련)	국제교류담당관
	15:30~16:30	취리히 주지사 면담 및 우호도시 MOU 체결	국제교류담당관
	17:00~18:00	취리히 블록체인 센터(Trust Square) 정책시찰	정보기획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18:30~20:30	차세대 리더 교민간담회(취리히 공과대학) TOUR 프로그램 (주한스위스대사관추천)	국제교류담당관
10.4(목) 취리히 \탈린	08:00~09:00	조찬
	10:00~12:00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전문가 간담회(대학 등)	국제교류담당관
	12:00~13:30	오찬(폴 허드슨 SIBAC 의원 등 경제정책과 협의 중)	국제교류담당관
	14:00~16:00	도시재생 현장(취리히 웨스트 등) 방문	국제교류담당관
	19:05~00:15	취리히 ⇨ 탈린 4시간 10분 소요 (루프트한자, 프랑크프루트경유 50분)

□ 탈린(에스토니아) 방문일정

날 짜	시 간	일 정	주관부서
10.5(금) 탈린	08:00~08:50	조찬
	09:20~09:50	탈린시장 면담	국제교류담당관
	10:00~10:20	탈린시청 투어
	11:00~12:00	대통령 면담	국제교류담당관
	12:00~13:00	오찬(탈린시장 등)	국제교류담당관
	13:30~14:00	기업경제통신부 장관 면담 및 MOU 체결	정보기획담당관
	14:00~15:00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정책 브리핑 - e-ID, X-road 등 소개 (심 시쿠트 에스토니아 정부 최고정보책임자 CIO)
	15:30~17:00	e-Estonia 전시관 방문 - e-ID를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 체험	정보기획담당관
	17:30~18:30	세종학당(한글학교) 간담회	국제교류담당관
	19:00~21:00	동행기자 간담회	언론담당관
10.6(토) 탈린	08:00~09:00	조찬
	09:00~12:00	정책시찰 - 탈린 구시가지 등 유네스코 문화유적 또는 - Rotermann city / 탈린 창업 허브 도시재생 사례	국제교류담당관
	14:50~08:20 (익일)	탈린 ⇒ 인천
10.7(일) 인천	08:20	인천공항 도착

□ 수행내용

○ 출장자 역할 분담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김태균 (행정3급)	정보기획관 업무총괄	○ 서울시-주크주 블록체인 정책공유 간담회 참여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 발표행사 총괄 ○ 에스토니아-서울시 양해각서 체결
임재근 (행정5급)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추진	○ 스위스,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기업 지원정책 조사 ○ 스위스, 에스토니아-서울시 간 블록체인 산업·경제 우호협력 증진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 발표 지원(산업 생태계 활성화 분야)
양규석 (전산6급)	블록체인 사업 추진	○ 스위스,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기반 공공행정시스템 구축 현황 조사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 발표 지원(행정서비스 혁신 분야) ○ 서울시-주크주 블록체인 정책 간담회 행사 지원 ○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홍보전시관 벤치마킹
신명기 (행정6급)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 서울시-주크주 블록체인 정책 공유포럼 행사 지원 ○ 스위스, 에스토니아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조사 ○ 스위스, 에스토니아 기업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현황 조사 ○ 市 스마트도시 전시관 건립을 위한 스위스, 에스토니아 벤치마킹

□ 세부 출장내용

【10.01(월)】

○ 인천공항 출발(12:30) ⇒ 모스크바 공항 도착(18:30) ⇒ 취리히 공항 도착(21:00)

- 숙소 체크인 및 휴식

【10.02(화)】

○ 14:30~17:30 블록체인 정책공유 간담회 관련 사전미팅 및 답사

- 주크주 관계자 및 전문가와 사전 장소답사 및 세부내용 조정

【10.03(수)】

○ 10:00~10:30 주크 크립토 벨리 시찰

	<주크시 크립토벨리>
○ 크립토 밸리란 암호화폐를 뜻하는 cryptocurrency와 실리콘 밸리를 합성한 단어 ○ 스위스는 가상화폐의 허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취리히 인근 소도시인 주크주의 주도인 주크시(ZUG)를 특구로 전략 육성하여 세계 450여개 블록체인 기업중 250여개가 입주중 ○ 인구 12만명인 주크주의 일자리는 10만 9천여개로 조사되어 높은 고용 창출효과 ○ 주크시는 ’17년 11월 시작한 디지털 신원(eID) 시스템을 활용하여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 시범 운영하였고 보안 등의 문제 검증후 확대 시행 예정

○ 10:30~12:00 서울시-주크주 블록체인 정책간담회

- 참석자 : 주크 주지사, 주크 시장, 크립토 벨리 협회장, 입주기업 대표, 주크대 교수 등

- 진행순서

① 크립토밸리협회 발표(10분) 및 Q&A(20분)

② 블록체인기술 활용 입주기업(2개, 20분) 발표 및 Q&A(20분)

③ 종합Q&A(20분)

○ 12:30~13:30 동행기자 간담회(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 발표)

- 서울시장의 동행기자 대상 유럽 순방취지 설명 및 서울 블록체인 추진계획 발표

【10.04(목)】

○ 14:00~16:00 취리히 도시재생 현장(취리히 웨스트 등) 방문

	<취리히 웨스트>
○ 과거 공업지대로 번영했던 맥주 양조장, 곡물회사 사일로, 비누공장, 조선소, 제철소 같은 각종 중공업 공장들이 대거 몰려있던 지구를 문화예술·상업지구로 탈바꿈 ○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닌 공장지대에 있던 다양한 산업시설을 그대로 남기면서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음

【10.05(금)】

○ 13:30~14:00 에스토니아 기업경제통신부 장관 면담 및 MOU 체결
- 에스토니아-서울시 간 블록체인 산업·경제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MOU 체결

○ 14:00~15:00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정책 브리핑

- 발 표 자: 심 시쿠트 에스토니아 정부 최고정보책임자 CIO

- 발표내용: e-ID, i-Voting, X-road 등 소개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한 새로운 강소국가로 부상한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 빅데이터 플랫폼(X-road), 전자주민증(e-ID), 전자투표(i-Voting), 등 디지털 프로젝트를 추진 중

○ 15:30~17:00 e-Estonia 전시관 방문

- e-ID를 활용한 디지털 서비스 체험

【10.06(토)】

○ 09:00~12:00 에스토니아 정책시찰

- 탈린 구시가지 등 유네스코 문화유적 방문

○ 14:50~08:20 탈린 출발 ⇒ 08:20(일) 인천 도착

3		여 행 경 비

□ 경비총액 : 24,710,370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계(원)	운 임 항공료	국가	체 재 비				준비금 (보험료)	등급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김태균	11,180,600	10,081,600	스위스	$652 (769,191원)	=$35×4일 ($140)	=$78/3*4식 ($104)	=$136*3박 ($408)	50,000	제1호 라목 나등급
			에스토니아	$247.17 (280,410원)	=$35×2일 ($70)	=$49/3*2식 ($32.67)	=$72.25*2박 ($144.5)
									제1호 라목 라등급
임재근	4,631,850	3,713,900	스위스	$548.02 (615,670원)	=$30×4일 ($120)	=$59/3*4식 ($78.67)	=$116.45*3박 ($349.35)
								50,000	제2호 가목 나등급
									제2호 가목 라등급
			에스토니아	$222.37 (252,280원)	=$30×2일 ($60)	=$37/3*2식 ($24.67)	=$68.85*2박 ($137.7)
양규석	4,551,110	3,713,900	스위스	$482.98 (557,020원)	=$26×4일 ($104)	=$49/3*4식 ($65.33)	=$104.55*3박 ($313.65)
								50,000	제2호 가목 나등급
									제2호 가목 라등급
			에스토니아	$202.9 (230,190원)	=$26×2일 ($52)	=$30/3*2식 ($20)	=$65.45*2박 ($130.9)
								50,000	제2호 가목 나등급
신명기	4,346,810	3,509,600	스위스	$490.98 (557,020원))	=$26×4일 ($104)	=$49/3*4식 ($65.33)	=$104.55*3박 ($313.65)
			에스토니아	$202.9 (230,190원)	=$26×2일 ($52)	=$30/3*2식 ($20)	=$65.45*2박 ($130.9)
									제2호 가목 라등급

※ 산출기준

- 기준환율 : 1USD= 1,119.5원 (‘18.9.16기준)

- 식비: 조식-호텔식/ 10.2일 중식 및 석식 미제공, 10.3일 석식 미제공, 10.4-5일 석식 미제공, 10.6일 중식 미제공

□ 예산과목

○ 정보기획관, 지식정보사회선도기반구축, 전자정부홍보마케팅,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운영, 국외업무여비(202-03)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희망경제 정책수립운영,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국외업무여비(202-03)

※ 디지털창업과 임재근 팀장 경제진흥본부 예산 사용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스위스 주크주,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기업 성장 지원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수정책 벤치마킹

○ 스위스, 에스토니아의 스마트도시와 전자정부 구축 및 운영 사례 조사

○ 서울시-에스토니아 기업경제통신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스마트시티 조성 산업, 경제, 행정 분야 교류 증진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도시로서 서울의 추진계획 및 의지 표명

붙 임 1. 공무여행 요약서 1부

2. 공무여행 심사자료 1부

3. 항공 스케줄 및 비교견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