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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회신]위법건축물 관련

우리 시정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 님께 감사합니다.

******* 님께서 ************** 소재 건축물과 관련된 일로 겪으신 고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해당 주소지 관할 구청 담당자(이종섭 주무관)가 이미 현장조사했으며, 4층의 열린 공간으로 유지 되어야하는 발코니에 허가(신고) 절차 없이 판넬소재의 벽과 지붕을 설치하여  그 만큼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되고, 5층 옥상부분 또한 무단 축조하여 건축물 대장과는 다르게 면적이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현행법 상 위법으로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우리시 응답소 창구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 건축물의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 건축물의 위반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는 인허가권자인 강동구청장의 고유업무로 자치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한 진행 사항 및 처리 결과는 강동구청 건축과(이종섭 주무관, ☎02-3425-611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기대를 갖고 여러번 의견을 주셨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건축기획과장					09/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3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