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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시장님! 어린이집 등하원 주차도 못하게 하나요?

***님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앞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켜 주기 위해 잠시 주차했는데 단속이 되어 속상하신 점은 이해하지만 출근시간대(07:00~09:00)는 교통혼잡 시간대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앞은 등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단속의 필요성 및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불법주차단속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편리한 분이 계신 반면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울시나 자치구 단속공무원들이 일부러 어린이집 앞으로 가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이나 보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단속공무원이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도, 횡단보도10m, 버스정류소10m, 교차로5m, 소화전5m 둥은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정차도 단속이 가능한 곳입니다.(법적으로 즉시 단속 가능)

다시한번 단속공무원들이 일부러 어린이집 앞에 가서 단속활동을 하고있지않다는 말씀을 드리며 ***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학부모 자가용 차량으로 등원하는 원아들이 많다면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무모들이 협의를 하여 어린이집 등원 시간대에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앞에 나와서 아이들을 인계받아 학부모는 아이를 내려주고 즉시 차량을 이동하는 등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어린이집 등원에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규를 시민들이 더 잘 지킬수록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불법주차 단속 경직된 법집행관련 죄송하게 생각하며, 내 아이와 다른 원아들의 안전한 등원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9/1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0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