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593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신광현		서세환	09/18 진경식
협조

옥인1 추진주체 사용비용 사전검토 비용 지원

2018. 9.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검토 비용 지원

정비사업의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종로구청장이 요청한 옥인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사용비용 사전검토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정비구역 등 해제로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4조 및 제15조

-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1-6

-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지명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지급

〈사전검토 비용 지급기준〉

세무분야 검토		정비분야 검토		비 고
증빙자료 분량 (영수증 등)	검토비용 (만원)	사업기간 (추진위 승인~해산)	검토비용 (만원)
2,000건 미만	300	5년 미만	700	VAT별도
2,000건 이상 ~4,000건 미만	500	5년 이상 ~7년 미만	1,000
4,000건 이상	700	7년 이상	1,300

□ 추진경위

❍ ’07.12.27 : 정비구역지정 고시

❍ ’08.06.12 : 조합설립인가

❍ ’17.03.30 : 직권해제 고시(서고시 제2017-112호)

❍ ’17.04.14 : 조합설립인가취소

❍ ’17.08.14~’18.08.07 : 직권해제 및 조합설립인가취소 집행정지

❍ ’18.08.22 : 사용비용보조금 신청***********************

□ 사전 검토비용 신청내역

❍ 종로구 요청액 : 22,000천원

- 세무분야 검토 7,000천원+정비분야 검토 13,000천원+부가세 2,000천원

□ 검토의견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자치구에 검토비용 교부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에 따른 증빙자료가 4,000건 이상이며, 사업기간이 9년 3개월이 경과된 구역으로,

-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의 사전 검토가 필요함

□ 조치계획

❍ 교부금액 : 22,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경사보조금(204-308-01)

❍ 교부방법 : 종로구청 보조금 지급 지정 지정계좌 입금조치

- 입금계좌 : ***************************************

붙임 : 사용비용 보조 사전 검토비용 지원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