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053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8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권고은	정현석	정덕영	백호		09/18 윤준병
협 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8. 9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주요 개정내용 및 경위

주요 개정내용

❍ 별표 1(청소년시설)에 미반영되어 있는 청소년시설 추가 및 기존시설의 주소지 변경‧기능 현행화 등 정보 수정

- 시설 추가 :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 정보 수정 : 주소변경(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등 2개소), 기능 현행화(4개 특화시설 및 쉼터), 시설 재분류(강북청소년드림센터)

❍ 조례 분류가 잘못되어 있는 조항 재분류 등 조문 체계 정비

- “제4장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를 제12조 앞에서 삭제하고 제14조 앞에 신설

추진경위

❍ ’18.7.12 ~ 7.23	: 입법예고(의견없음)

❍ ’18.8.1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18.9.14	: 시의회 수정의결

Ⅱ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의결 내용 – 별표1(청소년시설) 수정

❍ 폐관 시설인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삭제함

❍ 개관 예정 시설인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추가함

※ 조례개정안 및 수정안 붙임 1 참조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결과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17.12.31일자로 폐관되어 현재는 운동장만 운영 중에 있으므로 청소년시설에서 삭제하고,

- ’19년 6월 개관 예정인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위탁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청소년시설에 추가

Ⅲ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9.21(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10. 4(예정)

붙  임 : 1. 별표1 개정안 및 수정안 각 1부.

2.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별표 1] <개정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비고
1. 청소년 활동시설	① 청소년수련관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	고산지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	제기로33길 25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주거지원	용마산로 217
	〃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	한천로95길 7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	덕릉로70길 99	주소변경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	백련산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	광평로11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	아리수로93길 47
	② 특화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	퇴계로26가길 6	기능수정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강대로 255	기능수정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영신로 200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활성화, 주말활동 지원	여의대방로20길 33	기능수정
	경기도 광명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	기능수정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통일로 684	신설
	③ 유스호스텔
	중구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영신로 200
2. 청소년 복지시설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가출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봉은사로 114길 43	주소변경 기능수정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여)	〃	독산로 73길 10-16	기능수정
	관악구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	신림로 376	기능수정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	난곡로24가길 54	기능수정
	중랑구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	송림길 156	기능수정
	용산구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	만리재로 156-1	기능수정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	강북지역(이동형차량)	기능수정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	강남지역(이동형차량)	기능수정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	통일로 92길 37-6	신설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위기(가출)청소년 지원 및 예방교육	한천로 140길 5-24	재분류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3. 기타 청소년 시설	광진구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구천면로 2
	동작구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가좌로134
	강북구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삼각산로 158 송림빌딩 5, 6층
	도봉구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노해로69길 132
	강서구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우장산로 117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구천면로 2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	노해로69길 132
	영등포구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영신로 200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	면목로 23길 20
	동작구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	여의대방로 20길 33	신설
	강남구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성문화센터, 쉼터 등 포함)	봉은사로114길 43

〔별표 1]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비고
1. 청소년 활동 시설
	① 청소년수련관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	고산지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	제기로33길 25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주거지원	용마산로 217
	〃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	한천로95길 7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	덕릉로70길 9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	백련산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	광평로11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	아리수로93길 47
	② 특화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영신로 200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활성화, 주말활동 지원	여의대방로20길 33
	경기도 광명시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	삭제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통일로 684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노원로 16길 6-21	신설
	③ 유스호스텔
	중구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영신로 200
2. 청소년 복지 시설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가출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봉은사로 114길 43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여)	〃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	신림로 376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	난곡로24가길 54
	중랑구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	송림길 156
	용산구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	만리재로 156-1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	강북지역(이동형차량)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	강남지역(이동형차량)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	통일로 92길 37-6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위기(가출)청소년 지원 및 예방교육	한천로 140길 5-24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3. 기타 청소년 시설	광진구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구천면로 2
	동작구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가좌로134
	강북구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삼각산로 158 송림빌딩 5,6층
	도봉구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노해로69길 132
	강서구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우장산로 117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구천면로 2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	노해로69길 132
	영등포구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영신로 200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	면목로 23길 20
	동작구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	여의대방로 20길 33
	강남구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성문화센터, 쉼터 등 포함)	봉은사로114길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