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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개정 요청

1. 우리시 공공임대주택 매입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주택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건립하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나, 투자심사 면제 사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개정요청 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별표(제3조 제2항 가목 관련)

현  행

개정안

심사제외 대상사업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21. : 생략 < 신설 >	생략

심사제외 대상사업

사업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21. : 생략 22. 주택법 등 의무공급 공공임대주택 매입사업	생략 「주택법」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나. 개정이유

1) 현황 및 문제점

ㅇ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주택건설 사업시 일부 세대수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있으나, 투자심사 면제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음

-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금액이 표준건축비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음

-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매입할 것이나 우리시에서는 막대한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매입후 저소득 주민에게 공급하는 실정임.

※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붙임2 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

2) 개선방안

ㅇ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투자심사 면제사업으로 명시

- 공공임대주택 매입은 사업장별로 수시로 발생하므로, 투자심사 면제를 통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

붙임 1. 투자심사 면제대상 관련 규정

2. 공공임대주택 매입대상사업 관련 규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군		임대계획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전결 09/18 이진형
협조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시행	임대주택과-11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