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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자체계획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2018.8.10. 시행)

나. 화재대응조사과 - 5184(2018.08.08.)호「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다. 재난대응과-19493(2018.9.13.)호『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라. 재난관리과-7173(2018.9.17.)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알림』

3.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및 주변 도로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를 통해 건축물(영업장) 별 위험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 자료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 9. 17.(월) ~ 10. 12.(금)

나. 대     상 : 다중이용업소 65개소 [각팀별 일정에 맞게 실시, 붙임1 참고]

다. 내     용 : 다중이용업소 건물 및 주변 도로 사항 사전조사

라. 세부내용 [붙임2] 노란색 부분만 작성

1) 소방차진입 장애지역 여부 (도로폭 2.5m 미만일 경우 O)

2) 주변도로 주정차 여부 (주정차가 많을 경우 O, 없을 경우 X)

3)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여부(입구 및 주변 황색 실선,점선 설치 여부)

※ 황색 실선, 점섬 예시 [붙임5 참고]

마. 향후조치  : 사전 자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8년. 10월 중 소방서 용수담당

회의를 통하여 선정기준 마련 및 대상 확정 예정임.

바. 주차금지 구역 지정 및 노면표시 설치 절차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운영계)	⇨	서울시 교통운영과
• 주차금지구역 노선표시 지역 선정 • 서울경찰청 통보(10월 중)		• 요청 구간에 대한 심의 및 지정 통보		• 대상구간 물량에 따른 예산 마련 • 지정 구간 주차금지선 설치 (황색 점선)

4. 행정사항

○ [붙임 1] 다중이용업소 대상(65개소)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현장 조사 실시 (로드뷰 및 현장실사)

○ [붙임 2] 서식에 맞추어 2018. 10. 12.(금) 오전까지 보고

○ [붙임 3, 4] 서식은 사전조사 선정 결과 보고 서식으로 황색 실선, 점섬이 없는 대상 중에 주차금지 표시가 필요한 대상을 작성하여 ****************

*********************)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8.10.29. 까지 작성]

붙임  1. 다중이용업소 현황(65개소) 1부.

2.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선정 사전조사 1부.

3.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4.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지정 작업용 서식 1부.

5. 황색실선, 점선 예시 1부.  끝.

★담당자	길준억		2팀장	곽진수		센터장	09/18 홍성록
협조자
시행	신교119안전센터-3809	(		)	접수		(		)
우	03032	종로구 자하문로 93 (신교동 70-2) 신교119안전센터	/
전화	02-737-8119	/전송	02-736-0119	/	fhem119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