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3939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정책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임승철	김광덕	代김광덕		09/18 최윤종
협 조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 공원조성과 도시공원분야 행정요원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18. 9.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시임기제공무원(도시공원분야 행정요원) 임용계획

공원녹지정책과 도시공원분야 행정요원************으로 근무
예정인 한시임기제 임용 후보자에 대한 임용계획을 보고드림

Ⅰ	임 용 개 요

□ 임용 분야 :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도시공원분야 행정요원)

□ 임용 인원 : 1명

□ 근무 부서 : 공원조성과 실효대응준비팀

□ 직무 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결정,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중구, 용산구)

❍ 도시공원의 종류변경, 신규조성, 기존공원 재조성에 관한 사항(중구, 용산구)

❍ 도시개발관련 공원분야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중구, 용산구)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중구, 용산구)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시민협의체 운영, 홍보 및 자료관리 등

Ⅱ	추진경위

❍ 2018. 7.10. ***************************

❍ 2018. 7.16.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면제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Ⅲ	임용후보자 선정

□ 대 상 자

성 명	최종학력	주요 경력	자격요건
* ***** ************	*************** *****************	****************************** ****************	************ ******** *********** ******

□ 선정사유

❍ 상기인은 학사학위 취득 후 임용예정분야의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 法제27조제2항제3호의 한시임기제 7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 *********************************************************************************************

Ⅳ	임 용 약 정(안)

□ 근무기간 : *********************************

□ 근무시간 : *************************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3조 내지 제16조,  관련규정 준용

□ 연 봉 액 : ****************************************

❍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금액 기준표) 7호 봉급액 **********************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수당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준용

Ⅴ	추 진 일 정

❍ 신원조사 의뢰 및 결격사유 확인 등	: ’18. 9.21.限

❍ 인사과 임용자료 제출	: ’18. 9.27.

********************

❍ 임용약정체결	: ’18.10. 1.

❍ 인사발령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