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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의무대상 본인증 취득 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7075(2017.10.26.), -4729(2018. 9.12)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관련하여 BF인증 의무대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BF인증 미취득 건물 현황에 대해 BF인증을 취득하도록 각 지자체에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해당 건축물의 BF인증 의무대상시설 여부(건축협의 개시일이 ’15.7.29. 이후인 경우 의무인증 대상)를 확인하여 의무인증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개·보수, 리모델링 등을 통해 조속히 본인증이 취득될 수 있도록 조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장애인등 편의법」제10조의2제3항

3. ************************************************************************************************

4. 아울러, 전 자치구에서는 BF의무대상시설이 BF인증을 미취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부서)에 BF 인증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BF 인증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1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일부 개정안(2018.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부서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1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8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