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9089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효진	박홍수	최성태		09/18 류훈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경복궁서측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문단 변경

2018. 9.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경복궁서측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문단 변경

경복궁서측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보다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단 구성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주택정책실장 방침, ’14.01.13.)

○ 경복궁서측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주택건축국장방침, ’17.11.16.)

□ 추진 경위

○ ’16.07.14.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결정 고시

○ ’17.05.22.	: 누하·옥인동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7.12.16.	: 누하·옥인구역 주민협의체 구성

○ ’18.05.~06.	: 누하·옥인구역 공동이용시설 계획 추진

○ ’18.07.02.	: 누하·옥인구역 주민설명회 및 주민협의체 총회 개최

○ ’18.08.	: 공동이용시설 조성(안) 수립

Ⅱ		자문단 변경(안)

□ 변경 사유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행정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본부(주거환경개선과)에서 운영 중인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위원을 중심으로 기존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나,

○ 경복궁 서측의 지역적 특성 등을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관련 전문가 보완 및 한옥분야 전문가 보강 필요성이 대두됨.

□ 변경 방향

○ 지역 관련 전문가(지역공동체, 도시·건축분야 등) 및 한옥분야 전문가 보완

○ 내부위원 중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 자문단 구성(안)

구 분	기 존		변 경 (안)
	구 성	인원수	구 성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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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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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단 주요기능(안)

○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문단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정책 자문 및 방향 관련 자문 [신설]

- 정비구역 변경 (분할, 통합 등) [신설]

- 정비계획 중간보고 (과업진도 40%, 70% 진행시, 필요시) 및 최종보고

- 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 및 설계규모 자문 (현장자문 포함)

-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체 운영회에 무상 사용 승인 자문

-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및 주민공동체의 정착방안 관련 자문

- 그 밖에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등 [변경]

○ 소규모자문단

- 현안문제 발생시 집중 관리 및 자문

- 기타 자문단에서 별도로 자문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자문

Ⅲ		향후계획

○ ’18. 9.	: 누하·옥인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자문 개최

붙임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