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2870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재민	이성택	고영대		09/18 갈준선
협 조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난구조장비 무상양여 계획

2018. 9.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재난구조장비 무상양여 계획

2010년 7월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무상대부 중인 재난구조장비의 사용연수 도래에 따라 불용을 결정하고 무상양여 처리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 재난구조장비 세부현황 제출(수도방위사령부, 2018.8)

□ 재난구조장비 지원 개요

○ 지원장비 :******************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사용연수	용 도
1	********	******	*	*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 지원시기 : 2010년 7월 ~ 현재

○ 지원방법 : 무상대부

○ 지원기관 : 수도방위사령부

□ 재난구조장비 처분 계획 : 불용 및 무상양여

○ 대    상 : ******************

○ 사    유 : 사용연수 도래

○ 인수기관 : 수도방위사령부

□ 행정 사항

○ 물품 무상양여 관련 재무과 협조

○ 물품 무상양여합의서 작성 및 교환

○ 물품관리시스템에 해당 물품 불용처리

붙 임 : 1. 재난구조장비 세부현황 제출 공문(수도방위사령부) 1부.

2. 장비별 세부현황 1부.

3. 물품 무상양여합의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