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9146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측정관리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	유승성	어수미		09/18 정권
협 조
	연구지원부장		이형우
	주무관		안미진
	주무관		이용민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구매 변경 계획

2018. 9

대기환경연구부

대기측정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구매 변경 계획

현재 구매한 스타렉스 밴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적재 면적 확보 및 격벽을 설치해야 함으로, 구조변경 할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측정장비 설치가 불가하여 승합자동차(스타렉스 12인승)로 변경 구매 하고자 함.

Ⅰ		구매변경사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8.01.18.개정, 7.1 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3항 (별표1)

-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어야 된다.

- 장비와 화물의 적재공간에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5조의3

- 화물차량의 구조변경시 기존의 차종인 화물차량의 크기를 늘리거나                    적재량을 늘릴 수 없고 기존화물자동차를 유지해야 함.

화물자동차에서 승합자동차로 변경 구매하고자 함

Ⅱ		구 매 변 경 계 획

변 경 전					변 경 후
품명	규격	단가	대수	가격	품명	규격	단가	대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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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 : 나라장터 고시가격

Ⅲ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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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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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