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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공무직 노동조합
(경유)
제목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교부(서울특별시 공무직 노동조합)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이 제출하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3.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노동조합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연합단체 명칭의 변경시) 및 정기통보, 같은법 제28조의 해산신고, 같은법 제31조의 단체협약 체결 신고 등의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아래와 같이 귀 조합 규약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붙임의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권장안(2009. 노동부)」을 참조하여 개정을 권고합니다.

가. 노동조합 규약 개선 권고 사항

1) 규약 제8조(조합원의 가입 탈퇴) : 가입,탈퇴 시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집행기관의 승인을 그 요건으로 하거나, 재가입시 탈퇴한 기간의 조합비를 모두 납부 하라 는 등 불합리한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개별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 개선 권고

2) 규약 제38조(임원임기) :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을 규정하지 않아, 조합원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에 대해 규약에 기재해 놓는 것을 표준 규약권장안을 참조하여 개선 권고

3)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노동조합의 각종 선거에 있어 노조법,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등의 위반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불공정 선거에 대한 시비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표준 규약권장안을 참조하여 개선 권고

4) 업무감사 : 노동조합은 업무집행에 규약과 조합원의 의사에 합치하고 있는지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표준 규약권장안을 참조하여 개선 권고

붙  임 :  1. 노동조합설립신고증 1부.

2. 표준규약권장안(2009, 노동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용석		단체지원팀장	민화영		노동정책담당관	09/18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98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2133-5422	/전송	2133-070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