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3336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안덕용	박홍봉	손경철		09/17 배광환
협 조
	주무관		진학성

『방재성능 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선방안 용역』

현안사항 보고

2018. 09.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방재성능 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선방안 용역』

현안사항 보고

8.28~8.30일간 서울 강북지역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피해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 등을 조속 수립하고, 침수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수위계를 유량계로 변경하여 시범설치 운영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방재성능 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선방안(기본계획) 용역

○ 용역기간 : 2018.6.7.~2019.6.6.

○ 계약금액 : 950백만원

○ 용 역 사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요 과업내용

- 호우 방재관련 현황조사 및 방재성능 목표 설정(중장기)

- 치수사업 완료지구 및 계획지구의 방재성능 분석 및 평가

- 수문 관측망 구축 및 운영방안, 홍수예측시스템 개선방안 제시 등

□ 현안사항

○ 8.28일 기습폭우에 대한 침수원인 및 대책방안 강구 시급

- 침수피해 현황

▸ 사망1명, 부상 2명, 주택침수 1,465세대, 축대․담장 붕괴 25건

- 주택침수는 13개 자치구에서 발생하였으며 4개 자치구가 대부분임

▸ 4개 자치구 1,130세대(은평 691, 강북 115, 노원 77, 도봉 247)

- 침수피해가 많은 4개 자치구에 대하여는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긴급히 침수피해 원인분석과 대책 방안 등이 필요

○ 하천 및 하수도에 유량계 설치

- 강우시마다 하천 및 하수도의 수위 변화값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자료를 축적하고자 3개 지점을 선정하여 수위계를 시범 설치운영코자 하였으나

- 수위계를 단독으로 설치할 시에는 수리, 수문 검토에 적용되는 수위-우량 관계를 도출 할 수 없어, 수위와 유속의 계측이 가능한 유량계가 필요한 실정임

□ 조치계획

○ 침수피해가 심한 4개 자치구에 대하여는 긴급히 원인분석 및 대책 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본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

- 용역점검 대상 : 은평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은평구】불광천변 침수지역 개선 기본계획 방안 검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피해조사 및 원인분석 등

○ 유량계가 설치되어야 수리․수문 특성파악이 가능하고 침수원인 분석 등에 활용 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변경 조치코자 함

구 분	내 용	사 업 비	비 고
당 초	수위계 3개소	43,380천원	증) 60백만원
변 경	유량계 3개소 (수위계+유속계)	103,380천원

□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 소요예산 : 110백만원

- 8.28일 기습폭우 피해지역 원인조사 및 대책 방안 강구 : 50백만원

- 수위계에서 유량계(수위계+유속계)로 변경 설치 추가비용 : 60백만원

○ 확보방안

- 긴급성을 감안 낙찰차액(50백만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족예산(60백만원)은 추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

□ 향후계획

○ 4개 자치구에 대한 피해원인 및 대책 등에 대한 과업 추가 지시

○ 수위계를 유량계로 변경하여 시범설치 운영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후 재난관리기금 심의 요청

○ 상기 내용을『서울시 방재성능 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선방안 용역』에 반영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