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665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박원근	09/17 기봉호

「복지 선진국 장애 정책 시찰 및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추진 계획

2018. 9.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복지 선진국 장애 정책 시찰 및 벤치마킹(공공기관 및 장애인 관련 시설 방문)

○ 여 행 자 : 3명(*********************************)

○ 여 행 국 : 스웨덴, 핀란드

○ 여행기간 : 2018.10. 3.(수) ~ 10.11.(목),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직접 국제세미나 참가 및 현장 견학이 필요함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변화된 복지환경에 대비 할 수 있는 미래복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스웨덴 등 선진 복지정책 현장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는 목적의 공무국외여행이므로 적합

「복지 선진국 장애 정책 시찰 및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추진 계획

북유럽 국가(스웨덴, 핀란드 등)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파악하고 주요 기관․시설 등을 시찰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함

□ 목    적

○ 복지여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 선진 복지 시설․기관의 우수 프로그램 시찰 및 관계자 면담

○ 특히, 북유럽권은 고용, 탈시설화 등의 경험을 축적하여 선도적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개    요

○ 기    간 : ’18.10. 3.(수) ~ 10.11.(목) / 7박 9일

○ 연 수 자 : 황치영(복지본부장), 박원근(장애인복지정책팀장), 윤성일(주무관)

○ 연수국가 : 스웨덴, 핀란드

－ 스톡홀름 등 방문 도시의 주요 장애인복지 정책 및 복지시설 운영 현황 등 자료 수집

□ 주요 일정

일 자	연수국가 및 도시	연 수 일 정
’18.10. 3.(수)	출국(스웨덴)	∘이동(인천 → 스웨덴)
’18.10. 4.(목)	스웨덴(스톡홀름)	∘스톡홀름 시청(탈시설 등 주요정책 벤치마킹) ∘스웨덴 지적장애인협회(FUB)
’18.10. 5.(금)	스웨덴(스톡홀름)	∘스웨덴장애정책조정기관 ∘스웨덴지원고용기관(MISA)
’18.10. 6.(토)	스웨덴(스톡홀름)	∘가활 및 건강센터(Habilitering & Halsa) ∘그룹홈(Group-living home)
’18.10. 7.(일)	이동	∘이동(스웨덴 ⇒ 핀란드)
’18.10. 8.(월)	핀란드(헬싱키)	∘Vates재단(고용평등, 재활훈련 등 전문재단) ∘핀란드 장애인협회
’18.10. 9.(화)	핀란드(헬싱키)	∘사회보장보험공단(사회복지수당 지급 국가기관) ∘Vallila’s Job and Coach Center(장애인 직업훈련 기관)
’18.10.10.~11.	귀국(대한민국)	∘이동(핀란드 → 인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Ⅰ		여행 개요

여행 목적	○ 복지여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우수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 선진 복지 시설․기관의 우수 프로그램 시찰 및 관계자 면담 - 현, 미래복지마스터플랜 및 장애인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복지 선진국의 주요 정책에 대해 벤치마킹 필요성 대두 ○ 특히, 북유럽권은 고용, 탈시설화 등의 경험을 축적하여 선도적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장애인을 가능한 가족과 이웃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일반인의 생활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원칙
여행동기 및 배경	○ 스웨덴과 핀란드의 장애인 대상 복지 프로그램, 정책 적용 사례 및 미래 복지환경 변화에 대비한 관련 기관의 정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우리시와 접목할 내용을 확인하고자 함
여행기간	○ ’18.10. 3.(수) ~ 10. 11.(목) / 7박 9일
여행국가	○ 스웨덴, 핀란드
여행기관	○ 스톡홀름 시청 - 스톡홀름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및 탈시설화 등 주요 정책 현장 시찰 ○ 스웨덴장애정책조정기관(The Swedish Agency for Participation) - 장애인복지 담당 부처 외 타 부처에 장애 정책을 연계시키는 방안 등 논의 ○ 스웨덴지원고용기관(MISA) - 뇌병변․발달․정신․청각 등 장애인 대상 고용 지원 실태 파악 ○ 기타 스웨덴지적장애인협회(FUB), 가활 및 건강센터(Habilitering & Halsa), 그룹홈, Vates재단, 핀란드장애인협회,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 등
여행자	소 속	직 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복지본부	지방 부이사관	***	*	*********	8,035	서울시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지방행정 사무관	***	*	*********	3,375	서울시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지방행정 주사보	***	*	*********	3,169	서울시
기 타

Ⅱ		여행 계획

가. 세부 일정

일 자	훈련국가	연 수 일 정
<1일차> ’18.10. 3.(수)	출국 (스웨덴)	▸ 인천 공항 출발 / 스톡홀름 공항 도착 ▸ 숙박1(Kungsholmen 주변)
<2일차> ’18.10. 4.(목)	스웨덴 (스톡홀름)	▸ 스톡홀름 시청 방문(탈시설 등 주요정책 벤치마킹) ▸ 스웨덴지적장애인협회 방문(장애인특별법 이행 현황) - 협회장 (Thomas Jasson, FUB 회장) 등 ▸ 숙박2(Kungsholmen 주변)
<3일차> ’18.10. 5.(금)	스웨덴 (스톡홀름)	▸ 스웨덴장애정책조정기관(SAP)의 부처간 장애 정책 업무 조정 현황 파악 - Research Officer(Charlotta Göller) 등 ▸ 스웨덴고용지원기관(MISA)의 고용지원 사업 파악 - 지원고용 참여자 및 Job Coach 등 ▸ 숙박3(Kungsholmen 주변)
<4일차> ’18.10. 6.(토)	스웨덴 (스톡홀름)	▸ 가활 및 건강센터(Habilitering & Hälsa)의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조사 - 정보 및 교육팀(Forum Funktionshinder) 등 ▸ 그룹홈(Group-Home) 방문 - 그룹홈 관리, 대상자 선정 및 주거 환경 등 자료수집 ▸ 숙박4(Kungsholmen 주변)
<5일차> ’18.10. 7.(일)	스웨덴 ➡ 핀란드	▸ 이동(스웨덴 ⇒ 핀란드) ▸ 숙박5(Kaisaniemi 주변)
<6일차> ’18.10. 8.(월)	핀란드 (헬싱키)	▸ Vates재단(Vates Foundation)의 장애인 고용 훈련 현장 견학(Business Analyst 면담) ▸ 핀란드장애인협회(Validia Rehabilitation)의 장애인 전문 재활 프로그램 조사 ▸ 숙박6(Kaisaniemi 주변)
<7일차> ’18.10. 9.(화)	핀란드 (헬싱키)	▸ 사회보장보험공단(KELA)의 사회보장제도 조사 ▸ Vallila’s Job and Coaching Center의 장애인 직업훈련 방법 견학 ▸ 숙박7(Kaisaniemi 주변)
<8, 9일차> ’18.10.10.~ 10.11.	귀국	▸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 출발(10.10) / 인천공항 도착(10.11) ▸ 해산

나. 수행 내용

연수자		주요 임무
직 급	성 명
지방 부이사관	황치영	○ 기관 방문 및 면담일정 등 연수 일정 총괄 ○ 스웨덴, 핀란드 주요 장애인복지 정책 관련 자료 수집 및 면담
지방행정 사무관	박원근	○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정책,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 자료수집 ○ 방문기관별 사전 준비자료 및 우수 운영 사례 자료 수집 ○ 기관 관계자 면담 및 귀국 보고서 작성 등
지방행정 주사보	윤성일	○ 방문기관별 사전 준비자료 및 우수 운영 사례 자료 수집 ○ 기관 관계자 면담 및 귀국 보고서 작성 등 ○ 여행 세부일정 수립 및 행정처리 업무

다. 방문기관별 수행내용

스웨덴		’18.10. 4.(목) ~ 10. 6.(토) / 핀란드 이동일 : 10. 7.(일)

○ 스톡홀름 시청(Stockholms stadshus)

- 일    시 : ’18.10. 4.(목), 10시 ~ 12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사회복지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 SOL) 및 명확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조와 서비스에 관한 법(Law of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 with Certain Functional; LSS)에 근거한 서비스 지원 체계 및 내용

□’18년부터 장애인의 참여를 강조하는 프로그램 ‘모두를 위한 스톡홀름 (Stockholm for all)’의 실질적 사업 내용 및 탈시설 정책

	【‘Stockholm for all’】
․ ‘모두를 위한 스톡홀름(Stockholm for all)’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스웨덴의 국가 목표와 전략, 스톡홀름시의 장애정책 목표 등에 근거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8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1) 직업생활에 대한 접근 (2) 내가 필요로 하는 교육에 접근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 : 교육권 (3) 물리적으로 접근(이용) 가능한 도시(실내외 접근권, 위기상황에 대한 접근권 등의 보장) (4) 이용 가능한 의사소통 및 정보 (5) 가능한 최상의 건강에 대한 권리 (6) 개별적인 지원 (7) 장애인을 위한 의미 있고, 활동적인 여가생활, (8)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 스웨덴지적장애인협회(FUB, The Swedish National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일    시 : ’18.10. 4.(목), 14시 ~ 16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LSS 이행 관련 협회장(Thomas Jasson, FUB 회장) 등과 면담

□정부 정책상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위반으로 판단시 대응 방안

□탈시설에 따른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처 방법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등 행동 문제 발견시 해결 방안 등

○ 스웨덴장애정책조정기관(SAP, Sweden Agency for Participation)

- 일    시 : ’18.10. 5.(금), 10시 ~ 12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부처간 장애 정책 업무 조정 현황 파악

□장애 정책 업무 조정 관련 Research Officer(Charlotta Göller) 면담

□SAP의 목표인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주요 역할 및 업무 조정시 한계점 파악

	【 스웨덴장애정책조정기관의 주요 기능 】
․ 주요기능 - 부처간 장애 정책 업무 조정/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교통부 장애정책 지원 - 지자체, 코뮨 등 타 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 장애인의 삶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 / 시민사회와 접근 가능한 소통, 참여적 의사소통 사업 - 디지털 산업의 국제 표준 규칙에 대한 사업도 담당

○ 스웨덴지원고용기관(MISA)

- 일    시 : ’18.10. 5.(금), 14시 ~ 16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Ulrika Dahlgren(잡코치), 이용자 면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직업 기반 일상 활동(Work-oriented daycare activities) 지원 프로그램 종류

□직업 기반 현장 훈련 지원 모델(직업 프로파일링 ⇒ 실제적 직업 훈련 ⇒ 고용 지원)의 성공적 운영 방안

	【 스웨덴지원고용기관(MISA) 운영 개요 】
․ Lennart Jonsson이 1994년 설립한 영리 지원고용 담당 기업 ․ 장애인에게 직업 기반 일상 활동(work-oriented daycare activities)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총 17개의 유닛이 있으며, 이중 14개가 스톡홀롬에 있음.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청으로부터 의뢰받은 1,200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하였음 ․ 현재 이용자의 60%는 지방자치단체, 40%는 고용청을 통해 지원받고 있음 ․ 수입의 2%는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00개의 기업과 함께 일하고 있음

○ 가활 및 건강센터(Habilitering & Hälsa)

- 일    시 : ’18.10. 6.(토), 10시 ~ 12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Katarina Kindwal(Forum Funktionshinder 책임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종류 및 내용

□센터에서 지원 중이 가활 대상 선정 방법(선천적이거나 조기에 발생한 장기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예시 : 발달 및 운동 장애, ADHD가 있는 아동․청소년, 뇌병변, 청력 장애 등

◆ 가활 및 의료센터 기관 사명

- 장애인의 삶을 수월하게 쉽게 만들자

-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가능하게 만들자

- 주변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원을 제공하자

- 전 사회가 장애와 관련된 이해 및 지식을 드높이자

○ 그룹홈(Group-living home) : Sikesborg gruppbostad

- 일    시 : ’18.10. 6.(토), 14시 ~ 16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그룹홈 구조, 개인당 거주하는 공간의 전용 면적, 그룹홈 내 설치된 장애인 보조기기, 그룹홈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파악

핀란드		’18.10. 8.(월) ~ 10. 9.(화) / 귀국일 : 10.10.(수)~10.11.(목)

< 재단에서 제공하는 직업프로그램 설명 모습 >

○ Vates 재단(Vates Foundation)

- 일    시 : ’18.10. 8.(월), 10시 ~ 12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출 지원 우수 사례

□재단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현황

□사회적기업으로서 Vates 재단 운영 방법, 장애인 고용 인원 및 비율

○ 핀란드 장애인협회(Validia rehabilitation)

- 일    시 : ’18.10. 8.(월), 14시 ~ 16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장애인 재활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 사례 조사

□의료․직업재활, 직업교육 및 훈련,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전문 재활기관으로서 운영 현황 파악

○ 사회보장보험공단(KELA)

- 일    시 : ’18.10. 9.(화), 10시 ~ 12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장애수당 지급 관련 운영 실태 파악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장애연금 지급 기준 등을 조사, 그 외 아동․학생주거보조금․육아휴직․노동시장보조금 등 지급 현황 논의

○ 장애인 직업훈련 기관(Vallila’s Job and Coaching Center)

- 일    시 : ’18.10. 9.(화), 14시 ~ 16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지적장애인 대상 고용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현황

□지적장애인의 교육 이수에 따른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출 실태 파악

Ⅲ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금22,258,580원

○ 국외업무여비 : 금14,578,580원

○ 사무관리비   : 금7,680,000원

나. 여비 산출 내역

(단위 : 원, US달러)

성명	계 (a+b)	항공료/크루즈(a)		체 재 비(b)				비고
		항공료	크루즈 (swe⇒fin)	소계	일비	식비	숙박비
총계	￦14,518,580	￦8,528,700	￦797,000	￦5,192,880 (＄4,620)	￦920,556 (＄819)	￦1,463,448 (＄1,302)	￦2,808,876 (＄2,499)
황치영 (1호라목)	￦8,015,112	￦5,612,300	￦365,000	￦2,037,812 (＄1,813)	＄35*9일=＄315	＄78*7일=＄546	＄136*7일=＄952	실비 정산
박원근 (2호가목)	￦3,354,580	￦1,458,200	￦216,000	￦1,680,380 (＄1,495)	＄30*9일=＄270	＄59*7일=＄413	＄116*7일=＄812	실비 정산
윤성일 (2호나목)	￦3,148,888	￦1,458,200	￦216,000	￦1,474,688 (＄1,312)	＄26*9일=＄234	＄49*7일=＄343	＄105*7일=＄735	실비 정산

○ 기준환율 : 1USD = 1,124.00원(KEB하나은행 최종 매입기준 환율 적용, ’18. 9. 7.)

○ 여비구분 :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및 나목(여비지급 구분표, ’17. 1.10.)

○ 등    급 : 나 등급(스웨덴, 핀란드)

○ 숙 박 비 : 할인정액(상한액의 85%)

○ 항 공 료 : 대한항공 GTR 기준보다 저가 항공 이용

○ 여행자보험 등 준비금 : 총60,000원(※ 사후 정산예정)

○ 기관방문 통역비 : 2,080,000원

○ 가이드비        : 5,600,000원

다. 예산과목

○ 항공운임, 체제비(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 : 14,578,580원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국외업무여비(100-202-03)

○ 기관방문 통역비 및 가이드비 : 7,680,000원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Ⅳ		여행 효과

○ 개인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의 재활(rehabilitation) 중심의 복지 정책이 아닌 장애인을 둘러싼 인적․물적 환경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가활(habilitation) 중심의 복지 정책 추진

○ 복지 선진국의 시기별 탈시설 정책 및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구체적 운영 사례 확보

	< 스웨덴의 탈시설 단계 >
◾ 시설에 의한 보호(1850~1950) : 시설 확충 시기 ◾ 탈시설을 향한 첫 번째 단계(1950~1994) : 정상화의 원리에 따라 경증 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시설 폐쇄(1994~2000) : 탈시설 시행을 위한 LSS법률 제정, 시설폐쇄법 제정

○ LSS 등 장애인 서비스 지원 근거 법률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전달 체계를 섭렵하여 그들의 경험을 우리시 정책에 접목 시도

Ⅴ		행정사항

○ 서울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	: ’18. 9월

○ 국외출장	: ’18.10. 3. ~ 11.

- 방문기관 면담 일정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 및 현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출장여비 정산 및 귀국보고서 작성	: ’18.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