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6016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68호

						시 민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윤영재	권태미		정문호		진희선		09/17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담당자					김정현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김기대 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제정경위

❍ ’18.08.20. : 김기대 의원 발의(찬성자 15명)

❍ ’18.09.06. : 제28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8.09.14. :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

2	제정안 내용

❍ 화재피해자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민간협력 지원,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제조물 결함 등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 서울특별시장은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함(제4조)

❍ 화재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심리상담치료 지원,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으로 분류함(제5조)

❍ 민간기업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제6조)

❍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 분쟁 심의·조정 대상을 정함(제7조)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비상설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8조)

❍ 분쟁조정의 신청과 합의권고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조정위원회 개최 기한과 연장기간 등을 규정함(제11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 분쟁조정의 내용 수락을 통한 조정의 성립에 대하여 규정함(제13조)

❍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3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의 법제화 및 화재피해분쟁 관련 소송 전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인권정책 추진과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방향과 부합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상정안건(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