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3676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조혜림		권순구	구종원	代구종원	09/17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0번, 이병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 병 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20번]

1. ‘서부선 경전철 사업’ 관련

- 사업개요 및 추진 근거

-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부선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개요(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기준)

구 분	'15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08 도시철도기본계획	비 고
구 간	새절역~서울대입구역	새절역~장승배기역
규 모	연장 16.15km, 정거장 16개소 (환승역 6)	연장 12.05km, 정거장 12개소(환승역 5)	연장 4.105km, 정거장 4개소 증
추정수요 (B/C)	169,271 인/일 (’21년) (1.03)	111,663 인/일 (’16년) (1.04)	57,608인/일 증
사업비	16,191억 원	10,774억 원	5,417억원 증

□ 추진근거

○ 도시철도법 제5조에 근거,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고시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423호, 2015.6)

※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고시문 별도 첨부

□ 추진경위

○ ’08. 8. 1	최초제안서 접수(두산건설)

○ ’08.11.26	’08 서울시 (제1차)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고시

○ ’09. 8. 4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 ’11. 7.28	제3자 제안공고(안) PIMAC 검토완료

○ ’13. 12.9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시→국토부)

○ ’14. 7.21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수정제출(시→국토부)

○ ’15. 6.30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 ’17. 2.10	제안서 접수 (두산건설)

○ ’17. 3.31	민자적격성조사 의뢰(시→PIMAC) (조사 5월 착수)

○ ’17. 10, 12	수요예측 기초자료를 최신DB(’16.6→’17.7월 배포)로 변경 요청(시→PIMAC)

○ ’18. 3.1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민투심 통과

- (제65조 타당성분석) 최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적용 의무화 항목 신설

○ ’18. 3.30	최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적용 관련 PIMAC 협의

- 최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적용 합의

□ 향후계획

○ ’19년  : 민자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민자사업 절차 추진

- 시 재정심의, 기재부 민투심, 제3자제안공고 등 절차 이행

별도첨부 :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고시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 02)2133-2241	철도계획팀장	권 순 구
		주 무 관	조 혜 림
	작 성 일 : 201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