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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재건축부담금 부과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531호(2018.9.11.)와 관련입니다.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운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요지

○ A재건축조합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 A재건축사업과 조합설립 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인 B재건축조합이 2018년 1월 1일 이후 B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과 합병(통합)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건축부담금 부과 적용대상 여부

4. 회신내용

○ 법제처 법령 해석 등을 거친 결과 우리시 의견 병설과 같이 A재건축조합 및 B재건축조합 모두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초구 주거개선과-6384호(2018.1.24.)는 본 회신문으로 갈음함.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및 붙임문서 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서구1-25(주택재건축 관련 과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9/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4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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