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454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09/17 한병용

2018년 제2차 정비사업 융자금 심의결과 보고

2018. 9.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제2차 정비사업 융자금 심의결과 보고

2018년도 제2차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에 대한 융자지원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심의개요

○ 일    시 : ****************************

○ 장    소 : ************

○ 심의안건 : **************************

○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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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대상 : ************************************

○ 심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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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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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 지원기준]

노후건축물 1동 200천원(연면적 300㎡ 기준, 이동시간 및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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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의결과

□ 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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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단위 : 개소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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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융자금 지원 보완사항

○ 융자금 결정금액에 따른 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 후 대여 실행

- 용역비와 운영비의 적정 비율 유지 : 용역비 70%이상

- 총회비용, 동의서 징구 등 운영비용 최소화

○ 집행계획 변경시 서울시 협의 필요 안내

○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비용은 집행계획 변경불가 및 집행즉시 정산 보고

○ 집행내역 사후 검증 결과 미적정시 차기 융자금 지원 제외

□ 향후계획

○ 융자금 지원 심의결과 통보                     : ‘18년 9월

○ 집행계획 징구 및 심의                         : ‘18년 9월

○ 융자금 대여                                   : ‘18년10월

붙  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결정내역 1부.

3. 심의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