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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소재 대학교 창업지원시설의 재산세 면제 관련 협조 요청

1. 청년 일자리 부족과 대학의 학생수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악화, 지역의 상권침체, 지역갈등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학과 지역간 상생협력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활력있는 대학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캠퍼스타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현 시점에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내·외부적 여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학의 현안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였던 바, ‘대학이 산업교육을 위한 창업지원시설 운용시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관련규정 및 사례 등을 검토 후 통보하오니 자치구 소재 대학교로부터 재산세 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검토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25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2항,

○ 사    례 : 동작구 숭실대학교 창업지원시설(숭실상상키움관)의 경우 2015년도부터 재산세를 면제 받고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박영동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송은숙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장양규		시설계획과장	09/17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08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49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