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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울산광역시북구청장(건축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법 위반자(시공자) 행정처분 의뢰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39228(2018.8.14.)호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

62조제7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제2호 가목 10) 처분 요청이 있어 우리시와 귀 기관의

의견이 달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구한 결과 , 위 규정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차후 주택법 관련 조항 등을 면밀히 검

토하시어 해당관계기관에 처분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9/17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