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645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건설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최덕일	代박완송	고승효	09/17 하종현

「건설공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18년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계획

2018.  9.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방안 강구, 하도급자, 하도급자 이하의 근로자 등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설공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18년 이해관계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계획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에 대한 시행효과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 우리 시 발주 관급공사장 및 관내 민간공사장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및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Ⅱ		추진배경

❍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주요정책 추진에도 현장에서는 하도급부조리 관행이 여전히 잔존

–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접수민원 지속 제기(638건)

구 분		건수	유 형 별
			장비․자재	임 금	하도급 대금	기 타
계		638 (100%)	394 (61.8%)	136 (21.3%)	71 (11.1%)	37 (5.8%)
’18년 상반기	소 계	187(↓13%)	126(↓5%)	30(↓41%)	18(↓14%)	13(↑30%)
	관급공사	148	95	30	14	9
	민간공사	39	31	-	4	4
’17년 상반기	소계	215	133	51	21	10
	관급공사	159	82	51	16	10
	민간공사	56	51	-	5	-
’17년 하반기	소계	236(↑10%)	135(↑2%)	55(↑8%)	32(↑52%)	14(↑40%)
	관급공사	196	104	55	24	13
	민간공사	40	31	-	8	1

❍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 하도급 개선을 위해 추진한 주요 정책을 다양한 각도의 설문을 통해 하도급 개선대책의 효과 및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17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 관급공사장, 민간공사장 관계자 모두 하도급 대금을 체불 없이 적기 지급하고 있다고 조사결과 나왔으나,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로 체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과 상충 □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의 조사가 전화조사로 이루어져 보다 정확도 있는 조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 필요 □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관계자들 부당특약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조사결과 부당특약의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 부당특약의 유형을 제시하여 조사 필요

Ⅲ		추진계획

□ 기본방향

‘17년도 조사 시사점		‘18년도 조사 방향		추 진 과 제
· 신고센터로 체불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 하도급대금 체불 없이 적기 지급으로 조사결과 나옴		· 현장의견 수렴을 반영한 조사 실시 · 이해관계자별 체불 임금 유형을 제시하여 추진		· 체불 임금 유형 제시를 통한 이해관계자별 체불의 원인 파악
· 설문이 전화조사 위주로 이루어져 보다 깊이 있는 현장의 목소리 반영 필요		· 현장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 Focus Group Interview (FGI) 개최		· 대면면접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조사의 타당성, 신뢰성 확보
· 부당특약에 관해 단답식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져 부당특약이 없다고 조사결과 나옴		·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부당특약의 다양한 사례 제시		·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사 실시

□ 세부추진사업

1

체불 임금 유형 제시를 통한 이해관계자별 체불의 원인 파악

1-1. 현장의견 수렴을 반영한 조사 실시

❍ 조사방식 보완

– 비대면 방식의 조사를 지양, 대면면접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 반영

❍ 이해관계자별 체불의 원인 파악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및 근로자로 분류하여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조사 실시

1-2. 이해관계자별 체불 임금 유형을 제시하여 추진

❍ 발주처 : 공공, 민간(개인건축주 등)

– 발주처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 발주처가 하자보수나 미분양 등을 이유로 체불 등

❍ 원도급업체

– 원도급업체의 부도 및 파산

– 저가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체불 발생

–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미지급 및 대금지급 지연

– 설계변경, 공사비 상승 등 공사대금 관련한 원·하도급업체 분쟁으로 공사대금이 묶이면서 체불 발생 등

❍ 하도급업체

– 하도급업체의 부도나 경영악화, 잠적 등

– 단종 사장이 공사대금을 유용하고 도주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미지급 등

❍ 장비·자재업체 및 현장근로자

– 원·하도급자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한 장비·자재대금의 체불, 임금체불

2

대면면접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조사의 타당성, 신뢰성 확보

2-1. 현장방문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 본 과업 및 설문에 대해 충분히 숙지시킨 전문 면접조사원을 투입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대면면접조사를 수행

– 본 과업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숙지한 전문 면접조사원만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사 품질 보증

2-2. Focus Group Interview(FGI) 심층면접조사 개최

❍ FGI 진행 Process

3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 구체성, 명확성 확보

3-1.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서면에 없는 사항으로 발생된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는 약정

– 서면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있음을 이유로 공사를 수행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시켰는지의 여부

❍ 원청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의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는 약정

–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민원, 용지보상 분쟁 등 각종 민원에 대한 분쟁 등을 해결·처리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시켰는지의 여부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으로 발생된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는 약정

– 산출내역서 외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켰는지의 여부

3-2. 부당특약의 다양한 사례 제시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제시를 통해, 부당특약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음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관련

① 자재의 하차비, 추가 장비 사용료 등 모든 비용에 관한 특약

② 추가공사 또는 계약사항 이외 비용에 관한 특약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사항

① 민원처리 비용에 관한 특약

② 하도급계약 이행에 민원발생에 관한 특약

③ 산업재해로 발생한 비용에 관한 특약

④ 산업재해 관련 부대비용 등 추가비용 발생에 관한 특약

⑤ 산업재해사고 발생 및 처리비용에 관한 특약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관련

① 공사수행 상 시공 관련 비용에 관한 특약

② 시방서 관련 품목에 관한 특약

③ 물량내역서 관련 비용에 관한 특약

④ 건설공사 재료 등 자재비용에 관한 특약

⑤ 입찰내역서 관련 추가비용에 관한 특약

Ⅳ		추진일정

❍ 조사기간 : ‘18. 9월~10월

❍ 조사대상 : 관급공사장 및 민간공사장 현장별 이해관계자 약 600명

구 분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현장근로자	장비·자재업체
소 계	110명 내외	130명 내외	250명 내외	110명 내외
관급공사장	55명 내외	65명 내외	125명 내외	55명 내외
민간공사장	55명 내외	65명 내외	125명 내외	55명 내외

※ 표본추출 :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해 최근 일년 이내 발주한 관급공사장 유의할당 추출, KISCON 대장에서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관내 민간공사장 현황자료 추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협조 필요

❍ 조사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추가공사 관련 사항

–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계약 체결 및 임금 체불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선사항

❍ 조사방법

– 설문지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17년 전화조사 위주로 실시)

– Focus Group Interview(FGI) 개최

❍ 조사기관 : 케이에스오아이㈜<한국사회여론연구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예산 : 21백만원

Ⅴ		결과 활용방안

❍ 각 대상별 설문 항목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주관적 구술 의견 분석

❍ 시사점을 도출하여 ‘19년도 하도급 개선대책에 반영

Ⅵ		향후계획

❍ 설문조사 용역계약 체결 : ‘18. 9월

❍ 설문조사 실시          : ‘18. 9월~10월

❍ 결과보고               : ‘18. 11월

붙임 : 1. 주요 조사내용(관급/민간공사장) 각 1부.

2. 이해관계자 만족도조사 설문지(관급/민간공사장)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