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782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금영	민화영	09/17 박경환

2018년 상반기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검토 보고

2018. 9월

노동정책담당관

2018년 상반기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검토 보고

2018년도 상반기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해 지급기준 저촉여부 및 중복수혜(한국장학재단 DB 검증) 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105백만원(장학금 1,100백만원, 장학운영사업비 5백만원)

❍ 지원대상 : 근무지가 서울인 근로자의 자녀

❍ 지원금액

- 대 학 생 : 240만원(상·하반기 각 120만원씩)

- 고등학생 : 120만원(분기별 각30만원씩)

※ 지원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실납부액 기준 지원

	장학금 추천기준 및 제외기준
◇ 장학생 추천 기준 - 2018년도 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은 한국장학재단 경곗값 6구간 적용(월 5,423,042원, 년 65,076,504원 이하)을 적용하며, 2017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 경곗값 7구간(월 6,778,803원, 년 81,345,636원 이하)을 적용함 - 장기질환(가족포함) 및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조합원 및 그 자녀 - 2017년 말 현재 소속 사업장에 3월 이상 근속 중인 조합원 및 그 자녀 ◇ 장학생 추천 제외자 - 서울노총 장학금 지급액의 80% 미만의 학자금을 고지 받은 자 단, 타기관(학교, 기업, 장학단체 등)으로부터 지급 받는 학비 및 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 납부액 기준 - 근무지가 서울지역이 아닌 조합원 - 유학생 및 대학원생 - 사이버대학교, 통신대(2년제 전문대학은 추천 대상임)

□ 지원대상자 검토

❍ 대 상 자 : 대학생 383명(1학기), 고등학생 151명(1분기, 2분기)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제출한 지급대상자 명단 검토 : 한국서본(장학) 제2801호(2018. 9. 11.)

❍ 검토사항

-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통해 중복지원 검토(대학생)

※ 중복지원 : 한 학생(대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등록금 실납부액이 장학금 지급액의 80% 미만(대학생 96만원, 고등학생 24만원)인지의 여부

- 근무지, 소득기준, 학교유형(사이버대, 통신대 등) 등 검토

□ 검토결과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학생 330명(393,735천원), 고등학생 151명(90,522천원)이 지원대상임

- 지원불가 및 확인불가 대상자(53명) : 사실확인을 통해 중복지원이 아닌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지원

《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 확인결과 (대학생) 》

구 분	대상자	시스템 확인내역	비 고
****	****	********** ****************************	****** **********
****	***	*********************************
****	**	********************

❍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실납부액 기준으로 지원

❍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되게 되는 대출금 상환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안내하여 중복지원 방지

붙임 : 장학금 신청자 명단 및 대학생 중복심사결과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