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0225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홍승영	김혜경	09/14 지우선

택시승차대 공공기여금 2차년도 활용계획

2018. 9.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승차대 공공기여금(2차) 활용계획

택시 승차대 공공기여 시범사업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연계한 주유소 화장실 이용개선 및 용품지원 운영 결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만족도가 높아 본사업을 연장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 배경

○ 택시승차대 공공기여금 시범운영(1차) 기간 만료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지원과 연계한 2차 활용방안 마련 필요

- 택시승차대 공공기여금 시범사업인 주유소 화장실 이용개선 및 용품지원사업의 협약기간 만료(’17.9.1~’18.8.31)

‣ 택시승차대 민간위탁 공공기여 활용방안 계획(택시물류과-4255(‘17.8.4)호)

○ 주유소화장실 이용개선 및 용품지원사업 효과분석 결과 87.8% 긍정적 반응

○ 공공기여금 2차 활용방안으로 본 사업 기간을 1년 연장,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도모

□ 택시승차대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협약서 제6조(‘16.9.1.~‘21.8.30.)

- 무상사용기간 중 매년 1억3천4백만원을 택시업계 현안 고려 및 발전을 위하여        현금 또는 물건 제공

□ 주유소 화장실 이용개선 및 용품지원 협약서 제4조(협약서의 유효기간)

- 본 협약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시범운영 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 연장할 수 있다

□ 그 간의 추진경위

○ 민간투자사업인 택시승차대 1차년도 공공기여금 활용 시범사업 발굴 추진

- 택시승차대 유지관리 위탁 1차년도 공공기여금을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활용하고자, 택시업계 현안사업 중 시 예산으로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발굴 추진(‘17년 3~5월)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사업과 연계하되 다수가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

- 개인택시 지부장 회의(’17. 3. 3.), 시장님 트위터(’17. 3. 27.)등으로 제기된 택시운전자의 화장실 이용 고충 해소를 도모하고

- 설문조사 및 토론회(’17년 4~5월)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혜범위가 넓은 택시 운수종사자 화장실 사용 환경개선과, 이용 편의증진을 통한 처우개선 효과가 높은 주유소 화장실 용품지원 사업으로 선정

2		택시승차대 공공기여 시범사업 추진현황

□ 주유소 화장실 용품 지원 사업

- 대상 : 총 434개소(서울시내 주유소)

- 기간 : ’17. 9. 1. ~ ’18. 8. 31.(시범운영 후 연장 검토)

- 내용 : 화장지, 비누, 세제 등 화장실 용품 지급(개소 당 월 25천원 상당)

- 예산 : 연 134백만원(택시승차대 공공기여금 활용)

주유소 화장실 용품지원 사업 업무협약

․ 일시 : 2017. 8. 31.(목) 14:00,

․ 참석 : 서울시,한국주유소협회, 제이씨데코      코리아, 서울법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 화장실 위치정보 제공

○ 택시카드결제기 메인화면에 화장실 앱 추가 개발·보급(’17년 8~10월)

- 인근 공중·개방 화장실(5,015개소) 위치 및 운영 시간(주간, 야간) 등 정보 제공

기 존		개 선
화장실 검색 기능 없음		인근 화장실 찾기 기능 추가, 위치 및 운영시간 등 정보 제공

□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효과 분석

○ 택시운수종사자 화장실 사용실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18. 4~5월)

- 지부 또는 충전소 방문 택시운수종사자 총 2,309명 대상 설문조사, 화장실   사용관련 개선 사항 의견수렴

- 주유소 화장실 용품 지원 항목 설문응답 : 보통이상 87.8%, 만족 50.06%

▸ 설문응답자 87.8%가 조사에서 보통, 만족, 매우만족 등 긍정적 반응

- 카드결제기 화장실 찾기 기능 항목 설문응답 : 보통이상 84.3%, 만족 39.9%

※ 주유소 화장실 이용에 대해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주정차 및 승차거부 단속우려

3		향후 추진계획

□ 택시 승차대 공공기여급 시범사업 연장 추진

○ 사 업 명 : 주유소 화장실 이용개선 및 용품 지원사업(2차년도)

- 기    간 : 사업기간 1년 연장(’18. 9. 1. ~ ’19. 8. 31.)

※ 주유소 화장실 이용개선 및 용품지원 협약서 제4조(협약서의 유효기간)참조

- 대    상 : 총 416개소(서울시내 주유소)

- 내    용 : 화장지, 비누, 세제 등 화장실용품 지급(개소 당 월 25천원 상당)

- 예    산 : 택시승차대 공공기여금 134백만원(1년간)

- 절    차 : 위탁사업자가 개인택시조합 청구계좌에 입금 후 정산

개인택시조합에서 주유소협회 계좌로 분기별 입금 후 정산

□ 기관별 실행계획

기관명	실행계획
한국주유소협회	주유소 화장실 물품지원만을 위한 별도의 법인명의 통장 개설·관리 및 통장사본 개인택시조합으로 제출 물품 배부시 상자(또는 비닐, 물품) 등에 서울시, 양 택시조합 명기 분기별 물품구입·배부내역(홍보, 계도실적 포함) 서울시, 개인택시 조합 동시 보고(매분기 익월 5일까지) ‘주유소 화장실 물품지원 실행계획안’ 이행 및 계획 변경시 서울시 사전 협조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공공기여금 수령·관리 및 분기별 주유소협회 입금 ※ 주유소 화장실 물품지원만을 위한 별도의 법인명의 통장 개설 및 통장사본 제출 - 주유소 화장실 지원상황 점검 계획 제출 ※ 점검시기, 대상, 방법, 중점 점검사항(개방여부, 청결,용품 비치) 등 ※ 입금 및 점검결과 서울시 보고(분기별) - 화장실 이용 홍보(주유소, 택시회사), 화장실 이용 청결캠페인 실시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회사(254개) 화장실 적극 개방 및 청결 유지관리 협조 화장실 이용 홍보(주유소, 택시회사), 화장실 이용 청결교육 실시
제이씨데코코리아	- 공공기여금 서울개인택시조합으로 송부 및 입금 결과보고 ※ 통장사본 및 입금요청 공문 별도 시행 예정
서 울 시	주유소 화장실 용품 지원사업 행정지원, 사업홍보

4		향후 일정

○ 주유소 화장실 용품 지원 관련 협의        : ’18년 9월중

- 조합, 주유소 협회 등과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 논의

○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사업홍보               : ’18년 10월중

- 보도자료, 화장실 이용 청결 캠페인 등

○ 사업 점검 및 효과분석(분기별)                  : ’18년 12월~

- 지원상황점검, 이용 장애요인 개선으로 사업효과 제고

붙임 : 1. 택시운수종사자 화장실 이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보고 1부.

2. 주유소 화장실 이용개선 및 용품지원사업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