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물품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추징

1. 도로보수과-4675호(2018.9.3.)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화와 관련 물품계약[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2018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아래와 같이 계약보증금을 추징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해지 내역

계약명	업체명		계약금액	기납품금액	계약기간	계약번호
	상호	대표자
***********	**** ****	***	*************	*************	********** ********	*************

나. 해지사유: 계약상대자의 *****************************

다. 계약해지일자: 2018년 9월 13일

라. 계약보증금액 : *********************************

마. 조치사항

- 해당업체에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할 것을 요청

- 세외수입시스템으로 고지서를 발부하여 세외수입으로 입금

- 체납시 서울보증보험 계약보증금 청구(3년 이내에 청구 가능(상법))

바. 관련법령: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6항, 시행령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제1항제4항,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제1항, 시행규칙 제62조(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붙 임 : 1. 계약해지요청 기안문(도로보수과)    1부

3. 검토의견서 및 자재납품포기각서     1부

2. 계약관련 법령집                    1부. 끝

주무관	이상하		주무관	박만춘		관리단속과장	조기열		동부도로사업소장	09/14 송만규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8814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전화	02-2040-0317	/전송	02-2040-0305	/	sang587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