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운영과-6580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김영대		代권국형	09/14 이원영
협조
	주무관		신재현

서울식물원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계획

2018. 9.

서울식물원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계획

서울식물원 개원에 따라 식물원내 공원 및 공공시설물(건축물 포함) 관리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영조물 배상공제를 아래와 같이 가입하여 법적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식물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관한 사항(국가배상법 제5조)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 공유재산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2		가입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을 사전가입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코자 함.

○ 관련법령에 따른 보험 의무가입 법적사항 준수.

3		시설 현황

○ 시 설 명: 서울식물원

○ 위    치: 강서구 마곡동로 161번지

○ 규    모: 504,012㎡

○ 도시계획시설: 공원

- 최    초 : 2007. 12.  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

- 최    종 : 2016. 07.  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5호)

○ 구역별 시설현황

구 분	면 적(㎡)	시설내용
열린숲공원	147,577	진입광장(22,100㎡), 초지원(56,400㎡), 둘레숲(68,900㎡) ※ 잔디마당(15,000㎡), LG아트센타(11,500㎡), 인포센타(455㎡) 포함
호수공원	106,000	호수(47,000㎡), 물가쉼터(11,200㎡), 수변가로(44,800㎡), 물가가로수길(3,000㎡) ※ 물놀이터(1,000㎡) 포함
습지생태원	122,435	저류지(122,435㎡)
식물원	128,000	주제정원(80,000㎡), 가드닝문화체험원(19,000㎡), 숲문화원(29,000㎡) ※ 온실(7,507㎡) 등 식물문화센터 포함
계	504,012

○ 건축물 및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건물명	층수 (지상/지하)	건축규모(㎡)		주요시설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식물문화센터	4/2	12,148	27,006	사무실, 판매시설, 편의시설, 화장실, 등
어린이정원학교	2/0	305	400	교실, 카페, 화장실 등
숲문화학교	1/0	366	366	편의점,
티하우스	1/0	285	285	카페, 창고, 화장실 등
인포센터	1/0	454	454	방문자센터, 수유실 등
식물원게이트	1/0	152	152	사무실, 화장실 등
화장실(호수공원)	1/0	141	141	화장실
화장실(저류지)	1/0	127	127	화장실
식물연구소	1/0	220	220	식물연구센터
재배온실A	0	1,530	1,530	온실
재배온실B	1/0	270	270	온실
펌프장(문화재)	2/1	327	327	구 양천수리조합배수펌프장
다정	1/0	36	36	휴게시설

- 건축물 현황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시설명	위 치	면 적(㎡)	놀이시설	비고
어린이놀이시설 A	호수원 하단 물가쉼터	483	모래삽놀이대, 새알찾기 등 5종
어린이놀이시설 B	숲문화원	877	조합놀이대, 터널통과, 모험놀이대 등 5종
물놀이장	호수원	932	물놀이시설, 사워시설 등	※ 운영기간 별도 상향 가입

※ 건축물 및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련법령상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음

4		공제등록

○ 등록대상

- 영조물배상공제: 식물원(공원) 전체(504,012㎡ )

※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장은 보상한도(1사고당 제한없음) 상향 가입

- 건축물 재해복구: 식물원내 건축물 13개소

○ 가입(수시)기간: 2018. 10. 1. ~ 2018. 12. 31.(92일간)

※ 정기등록: 매년 1. 1. ~ 12. 31.(물놀이장은 운영기간 별도 가입)

○ 가입(보상) 한도액

- 영조물배상공제(식물원전체, 어린이놀이시설, 물놀이시설)

(단위:만원)

대 인 보상한도	대 물 보상한도	대인대물 일 괄	자기부담금	구내치료비		기타 (물적손해)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일반	0
10,000	30,000 (없음)	500	10	100	-	귀중품	0

( ): 어린이놀이시설, 물놀이시설 해당

- 건축물 재해복구

‣ 담보물건: 손해액×(공제등록금액 /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

‣ 신체손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

○ 가입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등록절차

5		배상금 지급

○ 지급 및 보상대상

- 영조물배상공제(대인, 대물 보상)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 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 건축물 재해복구(대인, 대물 보상)

‣ 화재, 자연재난,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자연파괴 및 붕괴, 테러 및 구내폭발로 인한 직접손해

○ 공제금 지급절차

<영조물배상공제>

<건축물재해복구>

6		소요예산

○ 공제회비: 금10,790,370원(수시분)

- 영조물배상공제: 1,812,300원(연간 공제회비: 7,192,200원)

- 건축물재해복구: 8,978,070원(연간 공제회비: 35,612,510원)

○ 예산과목

-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수준의 식물원운영, 식물원 운영관리 및 이용활성화,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 조성,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7		추진일정

○ 2018.  9. 14. : 추진계획 수립

○ 2018.  9. 17. : 공제가입신청

○ 2018. 10.  1. : 영조물배상공제 보험개시

○ 2018. 12. 31. :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만료

※ 2018. 12월중 2019년도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시행

붙임: 1. 가입안내서(영조물, 재해복구) 각1부.

2. 배상금청구 신청서 양식 각1부.

3. 사고접수 양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