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9406
결재일자	2018.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김정림	강영규	09/16 김기현

『서울도시외교 아카데미』2차 교육 결과보고

2018. 9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서울도시외교 아카데미」2차 교육 결과보고

「서울도시외교 아카데미 – 국가 간 조약 및 기관 간 약정」2차 교육을 통해 조약 및 약정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시장방침 제73호 ’17.3.21.)

□ 추진 방향

○ 국내·외 정세분석 공유 및 국제의전 등 실무교육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

○ 외교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서울시 협력사항 논의

□ 교육 개요

○ 일시·장소 : 2018. 9.6.(목) 16시 ~ 18시 (본청 4층 공용회의실)

○ 강 사 :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 주 제 : 국가 간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에 대한 이해

○ 참 석 : 국제교류 담당자 및 국제업무에 관심있는 직원

□ 주요 내용

○ 국가 간 조약

-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문서 : 재판회부 합의, 조약의 유보, 선언 등

- 국가 간 정치적 합의 : 공동선언, 공동성명, 기타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 등

○ 기관 간 약정

- 지방자치단체 합의문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지자체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

- 비구속적 합의인 의향서나 약정 등

○ 관련 법률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

-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86)

□ 교육 사진

□ 행정 사항

○ 행정 업무

- 교육 참가자 2시간 교육시간 인정

※ 학습관리시스템에 기관주관 교육인정 신청

○ 소요 예산 : 286천원

- 예산과목 : 자매도시교류, 사무관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 분	내 용		금 액
총 계			286,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과비		286,000

※ 외교부 강의는 지자체 순환 강의로 강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