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6226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김용태	박동욱	김종호		09/14 하종현
협 조	교량관리팀장		유제천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강구조교량팀장		代이우근
	기술점검팀장		박영권
	강남일반교량팀장		代서성만

「교량안전과」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2018. 9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교량안전과」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교량안전과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특정제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선하여 심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교량안전과 공법심의위원회 운영계획[도시안전기획관 방침,'15.2.9]

○ 교면포장 기술심의회 운영방법 개선방안[안전총괄관 방침,'17.2.3]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규칙 제4202호,'18.1.18]

2		개선 필요성

○ 상위 방침과의 부정합 요소 개정

− 위원회 운영 기준 중, 부정합 내용을 상위 규칙에 맞춰 개정(위원장 직급 상향)

구 분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교량안전과 공법심의회		교면포장 기술심의회
			(서울특별시 규칙 제4202호, ‘18.1.18)		(도시안전기획관 방침, ‘15.2.9)		(안전총괄관 방침, ‘17.2.3)
심사대상			‣ 물 품 : 품명당 5천만원 초과 특정제품 ‣ 공 법 : 직접공사비 1억원 초과 전문공사		좌 동		‣ 교면포장(방수) 공법 선정 : 일반 30a, 특수 20a 이상
위원구성	인원수		‣ 5~7명(위원장 포함)		‣ 5~7명(위원장 포함)		‣ 7명(위원장 포함)
	위원장		‣ 실·국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 교량안전과장		‣ 안전총괄관
	위 원		‣ 내 부(5~7명) : 해당분야 공무원(4~5급)		‣ 내 부(2~3명) : 유지관리분야 5급 직원		‣ 내 부(3명) : 토목 5급 2명, 도로포장연구센터장
			‣ 외 부(필요시) :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		‣ 외 부(3~4명) : 市건설기술심의위원, 시설안전자문단 등		‣ 외 부(3명) : 별도 구성 인력풀(20명) 중 도로분야 2명, 토목구조분야 2명
평가방법			‣ 별도 규정 없음 (의결서 작성)		‣ 적용대상 공법을 대상으로 담당자가 사전검토보고서 작성 후, ‣ 심사위원 검토를 거쳐 의결		‣ 적용대상 공법을 대상으로 담당자가 사전검토보고서 작성 후, ‣ 심사위원 검토를 거쳐 의결

○ 심사시 공법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

− 공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공법사로부터 직접 설명 기회 필요

○ 각 제품(공법)의 금액 및 난이도를 감안한 평가내용 및 방법 필요

− 평가내용(방법)에 관한 기준이 없어 다수결 등으로 선정함에 따른 합리성·효율성 부족

※ 최근 3년간 공법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금 액	계	10억 미만	10억 이상∼20억 미만	20억 이상
건 수	36	26	6	4

3		개 선(안)

○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개정

− 위원장은 공정성 향상을 위해 국장급(안전총괄관)으로 조정

※ 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회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역할 수행

− 심사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억원을 기준으로 내부·외부 위원 구성 다양화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 위 원 장 : 안전총괄관 □ 위 원 수 : 5~7명(위원장 포함) 〈 간사 : 담당 팀장 > □ 인원구성 ‣ 10억원 미만 : 내부 4명 이상 ‣ 10억원 이상 : 내부 2~3명, 외부 2~3명 ※ 내부위원은 유지관리부서의 토목사무관 이상(교량안전과 제외), 외부위원은 市건설기술심의위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

○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공법사의 직접 설명기회 부여/심사 상정 수 조정

− 10억원 이상 공법에 한하여 공법보유자가 심사위원들에게 설명 후 질의응답

※ 10억원 미만 공법 중, 위원장이 공법의 금액 및 이해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사전에 추가 지정 가능

−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품(공법)별로 심사 상정 업체수를 최대 5개로 제한

· 심사 상정할 최대 5개 업체 선정은 경제성(낮은 견적가 순)을 기준으로 선정

[저가경쟁 예방 위해 최저 견적가 1개는 배제. 단, 5개 업체 미만인 경우 전체 업체 심사 상정]

○ 객관적, 효율적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평가방법 개선

배점기준

합 계(100점)				가점 (2점)
기술점수(50점)			가격점수(50점)
① 구조안정성	② 시공용이성 및 안전성	③ 품질관리 및 유지관리	견적가격 평가	신기술

평가 방법

‣ 기술점수(50점) : 심사위원 평균점수

- 제품(공법)별 특성에 맞춰 주요/일반평가항목 구분하여 평가(구분표 별도 붙임)

· 주요평가항목(1) : 30점(격차 3점)

· 일반평가항목(2) : 10점(격차 2점)

※ 위원장은 기술점수 평가자에서 제외

‣ 가격점수(50점) : 최고 50점(최저가 기준, 격차 2점)

※ 해당 업체로부터 견적서(직인날인 포함)를 제출 받고, 평가결과는 기술평가 종료시 까지 비공개.

‣ 가산점수(2점) : 건설신기술인 경우 +2점

-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설계반영 의무 규정 준수를 위해 신기술 가점을 추가(신기술은 보호기간내의 건설신기술에 한함)

※ 사전에 신기술협회 사이트 등을 조회하여 적용 가능한 신기술 공법 검토 필수

최종 선정

‣ 종합평가(기술+가격) 결과 최고점의 공법(제품)

※ 동점일 경우 견적가격이 낮은 제품(공법)으로 선정

제품(공법) 선정 흐름도

심사 대상 판단	➡	사전 검토	➡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설계 반영 공법(제품)의 심사대상 여부 판단		∙업체별 공법에 대한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견적가 제출요청		∙사전검토보고 ∙심사상정 업체 선정 ∙심사위원 구성 등 개최 방침

➡	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보고	➡	설계 반영
	∙기술평가 실시 (직접 설명 대상 공법은 업체별 설명, 질의응답)		∙기술+가격+가산점 점수 합계하여 최종 선정 ※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날인 첨부		∙선정 제품(공법)을 설계 반영

4		행정사항

○ 교량안전과에서 시행하는 특정제품(공법) 심의회는 본 방침으로 통합·적용

− 교면포장 기술심의회 폐지

· 교면포장(방수) 공법은 교량안전과에서 적용하는 특정공법 중 다수 및 고액의 전문 분야의 공법임을 감안하여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일괄 심사 개최

※ 교면포장(방수) 공법 심의시에는 기존의 교면포장 기술심의회의 위원 구성 기준 적용

·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포함된 교면포장(방수) 공법 심사는 해당 도로사업소 자체적으로 심의회 운영(교량안전과 통합 심사 폐지)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5조의2(특정제품 선정심사)에 의거 발주부서의 장이 선정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 방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타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준용

○ 2018. 10.1. 이후 심사부터 본 방침 적용

붙 임  1. 기술평가 평가항목 구분표 1부.

2. 평가위원회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