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0222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오하나	서승완	지우선	여장권		09/14 고홍석
협 조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9.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실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교통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등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 정 개 요

□ 상정안건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입법예고 : ’18. 8. 2.~ 8. 22.

□ 개정사유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사항(제60조의2제1항제4호, ’18.3.20.) 반영

	※ 서울시 법무담당관 법률자문 의뢰 (2018. 2. 23.)
① 상위법에는 도입한 취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건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상위법의 취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위반행위를 한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로 포상금 지급 대상을 정하면서 지급요건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② 우리시 조례의 문구가 상위법과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하므로 문구의 정리 필요 ▶ 현재의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의 문언적 의미로는 행정처분이 있을시에만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성을 위해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형사처벌 사항만 있을 때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권유함

❍  법조문과 다른 현행조례 조문의 문구수정을 통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추 진 경 위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677호) : ’18. 7. 18.

□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 ’18. 7. 30.~ 8. 14.

- 규제심사 : 규제조항 없음〔법무담당관-10836호,’18. 7. 30.〕

- 부패영항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1647호,’18. 7. 31.〕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여성정책담당관-14313호,’18. 8. 14.〕

-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갈등조정담당관-6341호,’18. 7. 30.〕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의견 없음) : ’18. 8. 2.~ 8. 22.

□ 조례안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8. 9. 11. (법무담당관-13133호)

3		주 요 개 정 내 용

1.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한자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추가 신설

현 행	개 정 안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행위 등 운송사업 (변경)허가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을 유도하여, 위반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규정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함

⇒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도(형사처벌 사항만 있을 때에도)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는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반행위자가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넘기거나,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 위반행위를--------------------------------------------------------------------------------------------.단,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의 법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절차(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그 불복절차)와 형사절차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3		향 후 추진일정

□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9. 14.(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 9. 21.(금)

❍ 시의회 심의·의결                       :	’18. 11월~12월 중

❍ 공포 및 시행	:	’19. 1. 3. (목)

붙임 :  1.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