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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사용 상용S/W 삭제 및 상용S/W 구매요청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2조(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저작권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17656(2018.9.4.)호와 관련입니다.

나. 안전지원과-18351(2018.9.6.)호『미사용 상용S/W 삭제 및 자체구매 자료제출 요청』

2.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는 주요 상용 S/W(소프트웨어)에 대한 기관사용, 네트워크 라이선스 계약으로 예산절감 및 S/W 불법사용 방지, 정품 S/W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상용S/W를 일괄구매 및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라이선스 없는 S/W 사용 및 인터넷 다운로드 · 크랙버전 설치, 미사용 S/W로 인한 라이선스 부족, 부서(기관) 자체 구매 S/W 라이선스 미통보 등으로 상용S/W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각 PC에 설치 운영중인 S/W 일제정비를 통해 정품 S/W 이용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 상용S/W 구매요청 : 2018.10.1.일까지 장비회계팀으로 공문 요청

가. 정비기간 : 2018. 9. 4. ~ 10. 31.

나. 조치사항

1) S/W 자산관리시스템 에이전트() 설치 : 전 PC

※ 에이전트 미설치시 상용S/W 미보급

2) 자체 구매(보유) 상용S/W 현황 및 구매요청 통보 : [붙임1]

3) 인터넷 다운로드 S/W(Freeware, Shareware 등) 및 크랙버전 SW  : 삭제 또는 대체 프로그램 설치

4) 라이선스 미보유 S/W : 삭제 또는 대체 프로그램 설치

5) 미사용 S/W : 삭제

다. 향후계획

1) 부서 요청 소프트웨어 및 추가 라이선스 구매 : 2018. 11 ~ 12월

※ DB개발 툴 등 전문 S/W는 담당부서에서 구매 및 라이선스 관리 : [붙임2] 참조

2) 정비기간 경과 및 S/W 추가구매 후 미조치 상용S/W 사용권한 중지정책 시행 : 2019. 1. ~

붙 임  1. 자체 구매 상용S/W 현황(양식) 1부.

2. 삭제대상 S/W 및 상용S/W 운영현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명화		장비회계팀장	오주형		소방행정과장	전결 09/14 代주종옥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49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