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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범죄관련 cctv자료제출 의무화 법령,행정규칙 마련촉구

***님 안녕하세요.

평소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범죄관련 CCTV 자료제출 의무화 법·규정 마련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하나로서 수집, 이용, 제공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주체인 자신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은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타인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열람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현재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은 법에서 규정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 10월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범죄 사실의 증명 등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영상정보 열람, 제공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정 및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임종학 주무관(02-2133-2884)에게 문의하여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임종학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13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83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4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6)